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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여적] 고준위 방폐물 URL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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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3 회

드라마제작사 흔히 웹사이트 주소로 알고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 자원의 위치와 종류를 표시하는 일련의 규칙을 말한다. 예컨대, 경향신문 홈페이지는 ‘ 표시된다. 이 URL이 없는 네트워크는 그냥 정보 더미일 뿐이다.
원자력 분야에서 URL은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시설인데, 최대한 방폐장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지하 500m 지점에 짓는다. 한국에선 지난해 12월 강원 태백시가 URL 부지로 선정됐고, 내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URL 건설은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공고 후 유치 지원서를 낸 곳은 태백시가 유일했다. 부지로 확정된 후에도 이 부지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다. 공단이 지난 12일 예정지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부지 적절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였다. 공단은 이곳에 화강암층이 충분히 분포돼 있고,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연구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시설 건설도 이 정도니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더 많을 것이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 2만t이 개별 원전 내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임시 보관돼 있다. 하지만 2030년 한빛원전을 필두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그마저 포화 상태에 들어간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지만 방폐장 건설 진척 속도는 매우 더디다. 내년에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가 시작돼도 건설 완료는 2063년에나 된다.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다. 방폐장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이고, 그에 대한 합의를 하루라도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URL이 인터넷에서 갖는 의미처럼 방폐장 건설에서도 지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 끝에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은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 주재 한국·일본대사관 고위급과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이날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와 만나 “중·한관계의 일부 중요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류 사장과 김 대사대리가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이날 만남이 일상적인 한중 접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특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여러 현안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류 사장은 같은 날 요코치 아키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와도 만났다. 분위기는 보다 엄중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사장이 요코치 수석공사를 불러 역사와 대만, 재일 중국인 안전 등 문제에 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미리 약속하고 만나다’는 뜻의 웨젠(約見)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웨젠은 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타국 외교관이나 민간 관계자 등을 불러 불만을 전달하거나 항의,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가에선 중국 측이 최근 대만 외교부장(장관)의 일본 방문하는 등 대만과 일본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불만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자 대중 강경파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만났다.
중·일 간에는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반일·반중감정’이 양국관계 복병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달 31일에는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일본 도쿄에서 쇠몽둥이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 측에 재일 중국인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일본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의 잇따른 항일전쟁 소재 영화 개봉으로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돼 중국 내 일본인 대상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3일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오는 11월쯤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대표(사진)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연달아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등 5명의 임기를 내년 7월에서 새 지도부 선출 때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혁신당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당대표의 잔여 임기만 보장하는 임시 전당대회와 달리, 정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의 전면적 재세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당대표 등 모든 선출직들이 다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주권당원 등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이날 의결 사항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혁신당은 이달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려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정감사와 추석 연휴, 정기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쯤으로 전망된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 임기 단축이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광복 80주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정당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