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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비지원 이 대통령, 일본 찍고 미국행…3국 공조 의지 담은 ‘순방 외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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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4 회

창원국비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끼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시간) 귀국하는 총 4박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 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온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양측에 민감한 의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뒤 추격하는 등 음주운전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기사가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11시3분쯤 대전 유성구 한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A씨가 뒤차가 상향등을 수차례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할 때에도 앞 차량과 거리를 멀게 두는 등의 수상한 운전을 이어갔다.
다음 교차로에서 차가 멈추자 A씨는 해당 운전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상향등을 깜빡이는지 물었고 40대 운전자 B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이 풀린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이라고 확신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B씨 차량을 쫓았다.
음주 의심 차량은 경찰차를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하지만 A씨가 약 1.5㎞를 추격한 끝에 택시로 B씨 차량을 막아섰고 뒤따라오던 경찰이 B씨를 붙잡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A씨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과 관련해 “교육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고등교육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 전문가들께 더 많이 여쭤보고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한 데 교육의 역할이 있었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초중등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고등교육에는 경험이 적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장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교권침해,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여러 교육 현안을 언급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빠르게 보완해서 추진하고 새롭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에서 고등교육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좋은 학생을 키우는 것까지 함께 가야 한다”면서 “훌륭한 인재가 특정 분야에 쓰이지 않고 학문을 고르게 발전하도록 대학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 내정자는 교육감을 맡은 세종시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 3위라는 점과 관련해 “매우 아픈 지적”이라며 “세종이 사교육 문제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만으론 매우 한계가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학생들의 경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범국민적인 사교육 인식 개선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