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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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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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27 회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5%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한 후 사법 처리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사건 사법 처리 비중은 2018년 44.1%, 2019년 46.3%, 2020년 44.3%, 2021년 48.1%를 기록하다 2022년(58.1%)부터 절반을 웃돌았다.
신고 사건과 달리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에 몰렸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큰 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희덕의 시에서 자연은 한 번도 단순한 풍경이나 고정된 사물이었던 적이 없다. 그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인간과 감응하는 대상에 가깝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표된 <가능주의자>(문학동네, 2021)가 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들리는 자연의 웅성거림에 귀 기울였다면, 열 번째 시집 <시와 물질>(문학동네, 2025)에 이르러 시는 하나의 물질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시란 과연 어떤 물질일까.
시가 자연을 그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언어로 붙잡아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시집에서 자연이 명확하게 인지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판단을 멈추고 감각에 집중해본다면 어떨까. 소리, 버섯, 장미, 유리, 산호초 같은 비인간 존재들은 이 시집에서 단지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감응하는 주체들이다. 이 시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 하나인 ‘세계 끝의 버섯’에서는 버섯이 여러 생명이 소멸한 이후에도 살아남는 생명으로 그려지고, 숲속의 균사체는 존재와 존재가 뒤엉긴 그물망으로 묘사된다. “바위와 이끼와 뿌리와 균사가 그물처럼 얽혀 있는 숲”에서 흰개미, 균류, 버섯은 서로의 생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가 얽혀 있는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화자는 이러한 모습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풍경으로 감각한다. 이는 시의 제목이 빌려온 인류학 저서 <세계 끝의 버섯>에서 애나 로웬하웁트 칭이 그려낸 ‘공진화(co-evolution)’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균류적 상상력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서 여러 생명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을 상기시킨다.
시집 표제작인 ‘시와 물질’은 더 나아가 물질의 생기를 조심스럽게 탐색한다. 이 시는 화학자이며 시인인 로알드 호프만의 화학적 발견을 참조하며 “심지어 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시’라는 장르가 언제나 아름답고 따뜻하며 자애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시 역시 독극물처럼 발화하고 유통될 수 있는 하나의 ‘주체(agent)’로서의 물질이라는 인식론적인 전환에 가깝다.
그래서 이 시집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시는 무엇인가’ 혹은 ‘시는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꾼다. 시는 누구와 말하는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인의 상상력’이 아닌 ‘담론과의 대화’로 구성된 이 시집은 여러 생태학자, 철학자, 예술가의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참조하면서, 텍스트의 감각과 시적 발화가 서로를 감염시키는 하나의 물질을 발명한다. 그리하여 이 시집은 시인의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내면이 아니라 여러 학문, 감각, 생명 사이를 매개하는 관계성을 열어낸다.
어쩌면 시집은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나 시인은 직접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시와 물질’에서 “수많은 시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을 인정하면서도, 시를 포기하거나 냉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기력함조차도 하나의 물질로서 깊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렇다면 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세계를 감각하는 밀도를 바꿀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시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 세계에서 남겨진 것, 흐릿한 것, 뒤엉기는 것을 감각하면서 세계를 감응하는 방식을 아주 조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놓는다.
<시와 물질>을 읽은 우리에게 시는 더 이상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졌고,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