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윤석열 방어권’ 밀었던 김용원 “감사원 출석 거부”···‘인권위 독립성’ 주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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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윤석열 방어권’ 밀었던 김용원 “감사원 출석 거부”···‘인권위 독립성’ 주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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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27 회

폰테크 자격 12·3 불법계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추진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노조는 “인권위 독립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원으로서 직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까 봐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절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 상임위원, 국장 등 인권위 구성원들이 감사원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으나,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 조사에 왜 응했냐고 하면 곤란하다”며 “인권위 구성원들이 (이와 관련한)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따라 인권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 주도로 인권위에서 처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관계자는 “인권위 사무처에 ‘본인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상임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 등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이 맡고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 소관 직으로 옮기겠다는 내용과 군부대에 대한 조사·입회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될 것이라면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혐의가 뚜렷한데도 조사를 거부하니 체포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윤석열이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조 특검도 관행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한 주된 사유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어느 기관이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측은 ‘기습 영장 청구’니,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느니 하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했다. 어떻게든 체포를 면하려고 끝까지 법기술을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십년 관행을 깨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풀어주더니 윤석열의 체포마저 막은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을 특별대우하지도, 그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자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 후에도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부하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홀로 풀려났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수개월간 국민들 밤잠을 설치게 한 자가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상식 파괴요, 법치 모독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첫걸음이다.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A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경기 광명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방역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는 러브버그 개체수를 줄이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방역 전략을 수립해 방역을 실시한다.
우선 대량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분무소독을 진행한다. 하천변, 공원, 대로변 등 일반 분무소독이 어려운 구간에는 특장차를 활용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이나 산 주변 등 외곽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병행하며 빈틈없는 방역에 나서고 있다.
또 각 동 자율방역반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역 약품을 배부하고, 자체 방역 활동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러브버그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충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체계적인 방역 활동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 대표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본 조정에 참석해 6시간여 논의를 벌인 끝에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명절 귀성위로금을 시급에 반영하는 안에 합의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노사는 새롭게 마련한 통상임금 체계안 적용에 동의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 기사의 시급은 기존(약 1만1821원)보다 9.95％ 인상한 수준이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시급은 1만7157원까지 오른다.
다만 이는 기존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만 산입할 때의 총임금 인상 효과(15% 이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임단협 합의에 따라 올해 추가로 투입할 재정지원금이 281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측은 2027년부터 기존 만 63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도 뜻을 함께 했다. 노사는 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불친절 언행 삼진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수차례 진행한 자체 및 사전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 가능성이 높았다. 대구 시내버스 26곳 중 22곳이 이번 교섭에 참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롭게 만든 임금 체계에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