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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전문]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북한 체제 존중, 일본과는 상생협력 길 모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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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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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이재명 정부 들어 강세를 이어가던 한국 증시가 8월1일 금요일에 코스피 3.9%, 코스닥 4%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언론은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부적인 논점은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나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금융시장 전문가,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마치 ‘주가가 경제 전부인 양, 세금은 죽음인 양’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폭락이 발생한 월요일을 가리키는 ‘블랙 먼데이’에서 차용된 것이다. 과거 ‘블랙 먼데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기업 실적의 악화가 아니라,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에게 부과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 정책 변화였다.
이런 공포 조장에는 소위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크다. 유튜브 등에서 활개를 치는 이들은 개미투자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자극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전직 여의도 출신이라 포장해 신뢰를 쌓고,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행동한다. 또 “곧 기회가 사라진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성급한 결정을 유도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비판을 차단한다.
이러한 행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8명의 투자 인플루언서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은 소형주를 미리 매수한 뒤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폭등 가능성을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약 1억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오래된 교훈은 실물과 금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다. 시가총액이 금융을, 국내총생산이 실물을 대표한다고 볼 때, 17개 선진국(한국 제외)을 대상으로 187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1980년대 이전까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해 이 비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 시기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신규 주식 발행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곱해 산출되는데, 당시에는 주식 수의 증가가 시가총액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 비율은 1을 넘어 세 배 이상 급등했으며, 실물보다 금융이 훨씬 빠르게 팽창했다. 이때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주가 상승에 의해 주도되었고, 신규 주식 발행은 오히려 둔화됐다.
그렇다면 이 시기 주가 상승은 왜 일어났을까. 상장기업의 이익이 국내총소득보다 빠르게 늘었고, 이러한 이익 재분배가 주가 상승분의 약 70%를 설명한다. 비상장 중소기업과 달리 상장기업의 이익만 두드러지게 늘어난 이유는 이들이 탁월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 인하, 금리 하락 등 상장 대기업에 유리한 외부 요인의 덕을 본 측면이 크다. 즉 상장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 마진율을 끌어올렸고 그 마진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게 환원됐다. 따라서 주가 상승은 경제 성장과 보조를 맞춘 게 아니라, 상장 대기업 주가와 경제 성장이 괴리를 보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시장 발달→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경로와는 다른 모습이다. 주식시장의 발달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퍼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후진적 지배구조는 한국 주가를 억누르고 기업 생산성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만 끌어올리면 1400만 개미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 입만 열면 “세금폭탄”을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고용, 소득재분배 등 경제 전체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400만명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1400만명은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40%이다.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느냐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유의 해킹 사태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던 SK텔레콤이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5개 팀에 들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2200만명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주축인 팀이어서일까.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쓰기 편한’ AI 모델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 할 기술력과 노하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사무실에서 조동연 이노베이티브 모델 담당(부사장·50)을 만나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임하는 각오를 들었다. 컨소시엄을 총괄하는 김태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부사장·51)에게는 서면 답변을 추가로 받았다.
“저희는 어느날 갑자기 AI 모델 개발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다섯 팀 안에 없었겠죠.” (조 부사장)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들의 AI 연구엔 나름의 역사가 있다. 본격적인 시작은 ‘GPT 쇼크’였다. GPT3(챗GPT 기반이 된 AI 모델)가 세상에 나오고 2년 후인 2022년 자체 AI 모델 에이닷엑스(A.X)를 선보였다. 에이닷엑스가 ‘핵심 엔진’인 AI 통화비서 ‘에이닷’은 통화요약 기능이 널리 알려져 최근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다수 시민에게 친숙한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다.
“인공지능 성능지표(벤치마크)에서 ‘우리가 어디를 이겼어요’ 하는 것과 ‘써 보니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듣는 건 별개입니다. 저희는 일상에서 유용한 AI 모델을 만들겠습니다.”(김 부사장)
사실 업계에선 이들의 ‘본선행’이 의외라는 반응도 적잖았다. ‘에이닷엑스 3.1’은 기초부터 설계한 편에 속하지만 이보다 성능이 더 좋은 ‘에이닷엑스 4.0’은 중국 알리바바의 AI 모델 ‘큐원(Qwen)’을 조정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조 부사장은 “(큐원 모델을) 그냥 가져와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학습시킨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면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라며 “(자체 개발과 외부 모델 조정 등) 투 트랙을 해온 게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첨단 기술을 내재화하는 노력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감은 야심찬 목표로 이어졌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AI 모델은 대부분 ‘트랜스포머’라는 인공신경망 구조에 바탕하고 있다. ‘생성형 AI’ 하면 떠오르는 챗GPT 뜻 자체가 ‘대화를(Chat) 생성하는(Gegerative) 사전 학습된(Pre-trained) 트랜스포머(Transformer)’다. 해외 빅테크들이 성능을 더 끌어올린 차세대 구조를 연구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상용화된 사례는 아직 찾기 힘들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트랜스포머’에 도전해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심사 때 “진짜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서울대·카이스트 연구진과 합심하겠다는 전략이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적 AI 모델이 꼭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엔 “국내 서비스 환경과 산업 특성에 맞추려면 처음부터 우리 요구사항이 깊이 반영된 모델이 필요하다”(조 부사장)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부사장은 실용적인 답변도 덧붙였다. “에이닷으로 하루 5000만 콜까지 처리하는데 외부 모델로는 연간 수백억원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자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국내 AI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층위의 AI 기업을 모은 점도 눈에 띈다. AI 반도체 제작사 ‘리벨리온’, 전문정보 검색으로 호평을 받는 AI 에이전트 ‘라이너’, 게임 특화 AI 기술을 개발하는 ‘크래프톤’, 모빌리티 AI 부문의 ‘포티투닷’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트랜스포머든 포스트 트랜스포머든 핵심 원리는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적절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SK텔레콤에 이어질 단어는 ‘해킹 사태’를 넘어 ‘AI’가 될 수 있을까. 이들이 보여줄 역량에 달렸다.
세종지역 시민단체가 호남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으로, 논란 종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기후에너지부까지 호남에 이전된다면 정치적 공약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가 타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며 “이는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세종시 건설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부 호남 이전이 부처 분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행정 비효율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첫 간담회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항구도시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며 타 부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라 밝혔고 이 원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만약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가 강행된다면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로 출범한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살리고 정부 부처·국회·대통령실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기후에너지부는 세종에 남아야 한다”며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예산 낭비, 국력 소모, 부처 간 협업·소통 부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논란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는 이 대통령이 신설을 공약하고 이재명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과 환경부의 기후부문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후보 시절 “이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 여파로 피해를 입은 서울 자치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구별 1대1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침수피해를 입은 1가구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이 피해현황 파악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은평구에 쏟아진 비는 229㎜에 달한다. 최대 강수지역이 된 갈현동은 249㎜의 비가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731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731가구 전부에 전담 직원을 일대 일로 지정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면서 “전담 직원은 해당 가구의 피해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요청을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직원은 담당부서와의 연결부터 지원절차 안내, 조치 진행상황 점검, 최종 완료 확인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김 구청장은 “주민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라고 걱정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는 인력 700명을 동원해 수해를 입은 불광1동, 불광2동, 응암3동, 증산동, 진관동을 중심으로 수해 폐기물 반출과 청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비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의 안전점검을 위해 삼성전자, LG와 가전제품 AS서비스 지원협의도 완료했다.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주거지, 상가, 주차장 등의 피해액도 분석해 관련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하루빨리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쉬지 않고 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틀간 누적강우량 202㎜를 기록한 도봉구도 15일 오전 기준 하천변 산책로 등 주요 구간에 대한 청소작업을 마무리했다. 도봉구는 중랑천, 도봉천 등 4개 하천이 범람하면서 토사가 퇴적되고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구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14일 오전 10시부터 굴삭기 3대, 스키드로더 2대, 직원 120여 명을 동원해 퇴적토사와 부유물 제거잡업을 벌였다. 보행로 세척작업도 마쳤다.
구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번식하기 쉬운 해충과 그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차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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