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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운 베일 벗은 ‘AI 3강’ 청사진…GPU 5만장 확보, AI 위원회 위상 강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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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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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전략 청사진이 13일 베일을 벗었다.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 확충, 국가 AI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 뼈대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AI 산업 육성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12대 중점 과제 중 세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다. 지난해 기준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을 2030년까지 3위로 끌어올리면서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AI 3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과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국가 전반에 AI 인프라망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산업화 기적을 이뤄냈다. 1990년대 말 초속도 인터넷망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우리는 AI와 에너지, 두개의 성장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GPU 확보다. 애초 정부는 2030년까지 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1년에 1만장씩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중요한 AI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 5곳을 선정하면서 이미 ‘고품질 데이터 지원’ 계획을 일부 밝힌 바 있다.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한국문화정보원 등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와 전문서적, 시험문제 등을 각 기관과 협의해 제공키로 했다.
기존의 국가AI 위원회가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정부와 업계에서 지적돼 왔다. 국가 AI위원회 역할 강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며, AI로 재난예방과 대응 효과를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국어 교사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다. 최 내정자가 임명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후보자는 충남에서 중등 교사로 재직하며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역임 중인 변호사다.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강 실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여가부 장관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각각 지명된 후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주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이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64)를 위촉할 예정이다.
9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차 위원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산대 총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김 위원장 내정자는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하는 등 10곳의 차관급 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상청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이 선임됐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은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주간경향] “회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데서 사고가 난다.”
이모씨(53)는 지난 7월 2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왼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3초만 늦게 사고가 일어났으면 내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한) 5번째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봤다.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면, 사고 사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씨의 사례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원인을 짚어봤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세부적으로 채워나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법과 제도, 행정의 지도·감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노사가 자체적으로 업종에 맞는 규범을 만드는 것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씨는 7월 24일 오후 1시쯤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트럭) 뒤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뒤로 밀린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 사이에 다리가 끼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지상보다 높은 곳으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데, 지상에 고정된 콘크리트 펌프카가 기다란 파이프를 이용해 압력으로 콘크리트를 쏘아 올린다. 레미콘 트럭이 콘크리트 펌프카에 차를 가까이 대고 콘크리트를 공급해줘야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콘크리트 공급이 막 끝난 레미콘 트럭 뒤에서 잔여 콘크리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레미콘 트럭 운전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레미콘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쪽에는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멈춤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레미콘 트럭의 뒷바퀴가 이 멈춤턱을 타고 넘더니 이씨를 덮친 것이다.
작업공간에 문제가 있었다. 레미콘 트럭을 정차한 곳은 평지가 아니었다. 콘크리트 펌프카가 위치한 쪽을 향해 아래로 기울어진 경사로였다. 그런데도 차량 전도를 방지할 멈춤턱은 하나만 설치돼 있었다. 당시 레미콘 트럭을 운전했던 6년차 기사 A씨는 “그날 처음으로 그 현장에 갔다.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하다가 사고가 났다. (현장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이렇게 기울어진 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평지에서 작업한다. 기울어져 있으면 양쪽 타이어에 다 걸리게끔 기다란 스토퍼(멈춤턱)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경사로인데도 평지처럼 (멈춤턱을) 하나만 댔다”고 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었다. 기사와 레미콘 트럭을 같이 타고 다니며 일을 배우는 견습생이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28년간 건설 현장에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설비팀장으로 일했다. 건설 현장의 생리는 잘 알고 있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못 봤다. 대부분 평지이고, 스토퍼도 있어 밀리지 않는다. 사고 당일 아침에 와서 보니 경사지라 조금 그랬다. 그래도 설마 했다. 설마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왼쪽 다리를 무릎 위 15㎝ 지점부터 절단했다. 오른쪽 다리는 살이 파여 피부를 이식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레미콘 트럭 일을 배우는 보름 동안 그간 모은 돈으로 살 만한 트럭 등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발이 축 처져 밑으로 떨어진 걸 보고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싶었다). 지금도 일어나면 이게 꿈인가 싶다”라고 했다.
이씨는 포스코이앤씨 대표와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사건을 대리하는 이진호 리앤리파트너스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작업자가 건설기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건설기계가 굴러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기재돼 있다. 기계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자 출입을 막거나,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유도자를 둬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홀드포인트라는 사내 안전지침에 따라 스토퍼를 설치하고 유도자 배치가 확인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현장도 지침을 준수했다.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반 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콘크리트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차하던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콘크리트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한 달 반 전쯤 다른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려서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사님이 정차하고 내리려는데 차가 밀렸다고 한다. 사고 처리하면서는 레미콘 기사가 피해를 다 물어줬다. 저도 마찬가지다. 보험으로 펌프카는 대물 처리했고, 다친 사람은 대인 처리했다”고 했다. 사고의 원인을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 기사의 과실로 본 것이다. 이씨는 “한 달 전쯤에 차가 넘어갔을 때도 운전자 잘못으로 해버리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간 것 아니냐. 그때 바로잡고, 스토퍼를 양쪽에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사고가 날까 말까 하는 일이 3번 반복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한 번 사고가 있었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는 유사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한 달 전쯤 레미콘 차량이 운전자 미숙으로 단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구로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뒤로 밀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사례 관리와 현장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로, 우리 법 체계상 산업안전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예컨대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위험성 평가 미흡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신안산선 터널 건설 현장이 붕괴하면서 50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이 파손돼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했지만, 이튿날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를 이유로 일부 인원이 다시 투입됐고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 사실상 붕괴가 시작됐음에도 작업이 계속된 것이다. 당시에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속도전의 흔적이 역력하다. 현장의 관리자부터 작업자까지 거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대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6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50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콘크리트를 부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대형 거푸집(갱폼)을 위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원칙적으로는 고층에서 인상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에 발을 딛고, 추락 방지 안전고리를 체결한 채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빠르게 작업을 끝내야 하는 현장에서는 이동할 때마다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푸는 일이 종종 생략된다. 지난 4월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정작 작업자는 보호장치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희생된 사람 5명 중 2명은 추락으로 목숨을 잃는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 589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227명에 달했다.
속도전은 비단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현장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 전반에서 나타난다. 작업방식, 고용구조 등 건설업계의 구조 자체가 속도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특정 팀에게 미리 단가를 책정한 일감을 통으로 떼주는 ‘물량하도급’이 일반적인 작업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어떤 하도급업체가 특정 공사를 단가 1억원에 완수하기로 계약하고, 인건비 등으로 9000만원을 쓰고 일을 끝냈다면 나머지 1000만원은 성과금으로 챙길 수 있다. 반면 1억원을 다 쓰고도 못 끝낸다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현장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빨리 끝낼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하도급업체도, 개별 작업자도 속도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법상 시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낸 1차 하도급업체가 다시 일감을 떼주는 건(재하도급)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재하도급 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이 1차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1차 하도급업체 명찰을 달고 일하면서,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면 적절한 생산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속도전에서 벗어날 해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엔 하루에 10개 하던 작업을 하루에 몇개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밖에 없다. 건설노조에서 일했던 건설 현장 노동자 김태완씨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단속으로만 근절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량도급 단가를 올리는 건 안전 문제가 조금 개선될지는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다. 마음 좋은 팀장은 작업에 여유를 갖게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만 더 가져가려 할 수 있다. 해결책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논의해서 만드는 직접고용일 수 있다. 물량도급 계약이 아닌 일당제 고용을 하되, 적정한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당사자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마련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산업안전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본 연구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해결을 다룬 것은 상징적인 선언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과제도 줬다. 한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매번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를 다룰 수도 없다.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업종별로 특화된 위험이 있다. 법 규정에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이 있다. 독일, 영국, 가깝게는 일본처럼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업계에서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인간 신체 형태를 갖춘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해 드럼을 연주하는 시대가 바짝 다가왔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연구진이 개발한 시뮬레이션 속 휴머노이드가 악보에 적힌 리듬을 90% 정확도로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구진은 조만간 현실 속 휴머노이드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로봇 대중 예술가’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스위스 남부 응용과학 예술대(SUPSI)와 스위스 달레 몰레 인공지능연구소(IDSIA), 이탈리아 밀라노공대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최근 휴머노이드가 드럼 연주를 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논문 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에 실렸다.
연구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가상현실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속에 존재하는 휴머노이드 연주자의 동작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드럼 소리를 직접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드럼을 치게 해 소리를 만든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은 손재주와 균형 감각 등에서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인다”며 “하지만 음악 연주 같은 ‘표현의 영역’에서는 아직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휴머노이드는 가사나 창고 정리 등 노동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진은 휴머노이드 역할을 예술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왜 하필 드럼 연주일까. 연구진은 “드럼 연주는 1초 단위의 속도감이 필요하고, 팔과 다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시뮬레이션 속 휴머노이드가 미국 출신 유명 밴드 본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처럼 드럼 실력이 잘 드러나야 ‘듣는 맛’이 살아나는 곡을 연주하도록 했다. 이 노래를 포함해 록과 메탈, 재즈 장르 등 30여 곡을 ‘훈련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연주 결과는 놀라웠다. 악보에 적힌 리듬을 90% 정확도로 구현했다. 시뮬레이션 속 휴머노이드는 손을 십자 형태로 교차하거나 곡 성격에 따라 스틱을 바꾸는 등 진짜 사람 같은 행동을 했다.
연구진은 향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현실 속 진짜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만간 실제 공연장에서 휴머노이드 드럼 연주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진짜 사람처럼 실시간 즉흥 연주를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추가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진은 “휴머노이드를 창의성이 필요한 공연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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