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대전지역 일부 배달음식점 등이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여간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위 순위에 있거나 학생·청년층이 많이 찾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업체 3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 3곳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각종 식재료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다 단속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박익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향후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던 사우나 탈의실에 놔둔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손님에게 사우나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손님이었던 A씨(79)가 사우나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A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에게 발생한 손해의 60% 수준이다.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를 찾았다.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떨어지고 있었다. 사우나 측은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바가지를 둔 상태였다.
A씨는 이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왼쪽 허벅지, 골반이 부러져서 20여일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우나 측에서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업체 측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도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60% 수준으로 정했다.
성관계를 거부한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배우자 빈소에서 상주로 조문객을 받던 서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범행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신 초기인 아내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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