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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한전 상대 첫 ‘기후배상’ 소송···"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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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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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2㏊(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이제 짐처럼 느껴진다. 5월 초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꽃샘추위라도 닥치면 냉해도 크게 발생한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떨어져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씨는 12일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해외에서는 페루 농업인이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낸 소송, 네덜란드에서 환경단체가 석유기업 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의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비중만 약 72%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이고,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높아졌고,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윤순자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보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사무국이 유명 해외 유튜버 마츠다(본명 마츠다 아키히로)와 협업한 미식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박람회 홍보대사이자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마츠다와 함께 명인이 준비한 남도한상차림과 지역 대표 전통주를 곁들인 먹방 영상을 지난 5일 공개했다.
박람회와 남도의 맛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번 콘텐츠는 공개 직후 열흘 만에 조회 수 5000회를 넘기며 “꼭 가보고 싶다”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에서 마츠다는 영광 법성포 굴비 보푸라기와 나주 생막걸리, 무안 낙지탕탕이와 장성 전통주 ‘장성만리’, 목포 민어전과 광양의 ‘섬진강바람술’, 담양 떡갈비와 추성주 등 남도의 음식과 주류를 조화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음식과 술이 어우러질 때마다 감탄을 터뜨리며 “남도가 멀게 느껴져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미식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고 박람회 방문을 적극 권했다.
마츠다는 재일 한국인 어머니, 일본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한국계 일본인이다. 초·중·고교를 모두 한국에서 나왔고, 한국에서 군복무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영상은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을 겨냥한 사전 홍보 콘텐츠로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릴 박람회에 대한 관심 유도와 관람객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남도 음식과 전통주의 조화를 알리는 동시에, 박람회의 매력을 사전에 전달하는 콘텐츠로 기획했다”며 “이번 영상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츠다의 영상은 박람회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과 참여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순직 소방관’으로 기록된 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모습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복원됐다.
소방청은 “1945년 광복 직후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영만 소방관(사진)의 마지막 출동 순간을 담은 영상을 15일 유튜브 ‘소방청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김 소방관은 1939년 부산소방서 소속 수도소화전 관리 경력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직후 일본인 소방관들은 모두 귀국하고, 소수의 한국인 소방관들이 지역 화재 진압 임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관은 그해 10월27일 부산의 한 군수품 보급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불을 끄는 도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1분 분량의 복원 영상은 당시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순직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영상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뒤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핵심 메시지로 담았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영상은 독립운동가 복원 영상으로 주목받은 유튜브 채널 ‘AI기억복원소’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인 아들 김정부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복원해줘서 가슴이 뭉클하다”며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값진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반발로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주요 관광국에서는 관광객을 겨냥한 시위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억명의 여행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대국 프랑스에서는 인근 국가와 달리 대규모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관광객 수용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결과라고 분석한다.
12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수년 전부터 관광객 폭증에 대비해 왔다. 2021년 정부는 10년 로드맵인 ‘데스티네이션 프랑스 플랜’에 따라 친환경·책임 여행 장려를 위해 19억유로(약 3조원)를 배정했다. 단거리 항공편 대신 철도 여행을 권장하고 파리·니스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포함됐다.
프랑스는 총 2만8000㎞의 철도망과 2800㎞의 고속철도망을 갖추고 있어 철도 관광 접근성이 높다. 정부는 2023년 고속철로 2시간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일부 구간의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했다. 기후 변화 완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철도 이용 증가와 새로운 지역 여행 수요 창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유 숙박 규제도 발 빠르게 도입했다. 지난해 제정된 ‘르 뫼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숙박용 임대 주택 수를 제한하고 임대 가능 일수를 기존 연 120일에서 90일로 축소했으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는 스페인보다 국토가 9% 크고 인구는 약 6900만명으로 4600만 명인 스페인보다 많다. 포브스는 스페인의 경우 거주 여건이 열악한 광범위한 무인 지역이 존재해 인구와 관광 수요가 주로 도시와 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프랑스는 파리 인구 집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옹·툴루즈·스트라스부르 등 전국에 걸쳐 대도시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관광 분산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몽생미셸이나 니스, 파리 주요 명소에서는 예약제와 방문객 수 제한 등 ‘관광객 분산 전략’도 시행 중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관광 수익을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민 불만을 완화하고 관광지 매력을 보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경우 관광 시장 점유율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쓰레기 없는 축제’를 표방한 전북 전주 가맥축제가 다회용기를 도입하고도 3.4t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간람록, 진보당전북도당, 프리데코 등 4개 단체가 모인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시민공동행동’(쓰없축)은 13일 성명을 내고 “다회용기 사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맥축제는 지난 7~8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사흘 일정 중 마지막 날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이틀간 약 5만명이 찾았고, 47개 부스 중 20곳이 식음료를 판매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전용 부스는 3곳이었다.
쓰없축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발생·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2022년 첫 조사에서 약 10만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자 단체는 다회용기 도입, 환경부담금 부과, 분리 배출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후 2023년 다회용 컵 도입, 2024년 다회용 컵·식기 11만개 대여에 이어 올해는 8만4000개를 대여하며 ‘다회용기 축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줄지 않았다. 전주시 청소지원과 집계에 따르면 올해 음식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재활용폐지 1t, 물병·PVC 1t, 깡통 150㎏, 스티로폼 200㎏, 병·고물 45㎏, 재활용 비닐 120㎏, 소각용 700㎏, 매립용 200㎏ 등 총 3.4t이었다.
쓰없축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감축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며 “쓰레기 성상별 데이터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도와 지자체에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지침 제정, 쓰레기 성상별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쓰없축은 “이제는 쓰레기를 책임지지 않는 축제, 쓰레기를 양산하는 축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행정과 주최 측이 명확한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