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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부동산 ‘김건희 구속은 시작일뿐’···특검팀 규명할 의혹은 여전히 많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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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2 회

근처부동산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이제부터 규명해야 할 사건들은 더 많다.
특검팀은 일단 김 여사가 받은 각종 ‘선물들’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서희건설이 선물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제는 이 목걸이의 ‘용도’를 명확히 알아내야 하는 게 숙제다. 로봇개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마찬가지다. 이 금품들이 ‘청탁용’이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의혹들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청구서엔 2022년 6월 보궐선거 개입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이에 반해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이다.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제공하고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금품의 실물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를 ‘공모’ 관계로 보고 있다.
‘집사게이트’ 사건 수사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가 이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 여사와 김씨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인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의 ‘1호’ 구속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과거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내일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 현재까지는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이 전 대표도 구속되면서 수사에 힘이 실릴 참이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여러 기업이 협찬한 경위, 김 여사의 모친 최모씨와 오빠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입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특검팀은 코바나콘텐츠에 협찬한 대표 기업인 컴투스홀딩스의 송병준 의장 등을 소환조사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
김성규(1977~)
이 시는 여름, 빗방울, 어머니 등으로 시작해 방바닥, 물고기까지 단어들을 이어가는 끝말잇기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단어들 사이에는 어떤 친연성이 있어서 시인의 기억 속에 오래 응축되었다가 풀려나왔을까. 시인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솟구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
“물고기가 처음 수면 위로 튀어오른” 여름, “개울가에서 혼자 물고기를 파묻던 소년”이 있었다. “풀지 못한 가족들의 숙제”를 해야만 했던 소년은 “아버지가 버스에 태워 보낸 도시의 가을”, 매연과 소음으로 뒤엉킨 골목에서 시인이 되었다. 소년이 미리 보아버린 것은, “죽어가는 물고기”였을까. 그래서 “끝말 잊기”를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인은 끝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나비의 날개와 같은 것. 끝과 시작,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는 생. 생의 끝없는 바다가 흘러가고 물비늘 같은 눈동자들이 반짝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관계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을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일 간 관계 발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거론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다”라며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23~24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없었고 반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처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고,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 현직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건 의미가 있다고 짚으면서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박 속에서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 등을 보면,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향해 “용기 있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명확한 사과 없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존재하기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국내 주택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이미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영향이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월세 전환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105만6898건이다.
1~7월 기준으로 전국 월세 거래가 100만건을 넘긴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22년에는 7월까지 84만 3078건, 2023년 83만8773건, 지난해 83만2102건이었으나 올해는 이미 100만건을 훌쩍 넘긴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34만3622건)·경기(29만2205건)·인천(5만1935건)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6만3171건), 경남(4만256건), 충남(3만7117건), 대전(3만6091건) 등 비수도권에서도 월세 거래량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의 임대차 시장 전환이 빨라지면서 최근 월세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부 월세를 비롯해 월세가 포함된 임대 계약은 2017년 40.7%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7.3%에 이어 올해 61.9%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올해 서울에서는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각각 64.1%, 35.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최근 몇년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진 데에는 전세사기 여파가 컸지만, 올해 시행된 6·27 대출 규제가 이를 더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높아진 전세대출 문턱이 전세공급과 수요 모두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6·27 대출 규제 이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전세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4000만~6000만원가량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80%로 축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전세대출을 조일수록 월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고령 취약 계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확대 등 월세시대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