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송참사 추모 예산’ 전액 삭감 충북도의회, 유족 협의 없이 “국가 사업” 정부에 떠넘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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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송참사 추모 예산’ 전액 삭감 충북도의회, 유족 협의 없이 “국가 사업” 정부에 떠넘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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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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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충북도의회의가 정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청에 설치하려던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취소됐다.
24일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추모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국가적 추모사업,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소식을 들은 대책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작 도의회는 오송 참사 추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광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 16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대책위는 “도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추모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추모 조형물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혐오시설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35명 중 국민의힘이 2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족 등의 비판에 대해 도의회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장은 “추모비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추모공원을 조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량 행렬의 경호를 위해 도로가 막히자 시민들과 함께 길거리를 걷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프랑스 매체 브뤼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나온 마크롱 대통령이 뉴욕 경찰의 통제에 가로막혀 시민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했다.
총회장을 빠져나가는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을 경호하기 위해 경찰이 차량 통행을 막자 회의를 마치고 프랑스 대사관으로 향하던 마크롱 대통령도 예외 없이 차량에서 하차했다.
공개된 영상 속 한 경찰관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곧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추측해보세요. 지금 당신을 위해 모든 길이 막혀있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이 지나간 이후에도 도로에는 보행 통행만 허용됐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사관까지 30분 거리를 걸어가며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통화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도로 위에서 만난 시민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자 프랑스 누리꾼들은 미국 측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엑스에 “좋든 싫든 모든 국가 원수들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차치하고서 미국의 태도는 상당히 품위 없다”고 적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선언했다.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는 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 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고 복귀했다. 한 달 뒤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그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근거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이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