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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게임온라인 김여정 담화, 미국과 ‘기싸움’하고 남한은 ‘일단 무시’ 전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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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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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게임온라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IT 분야 양대 플랫폼 네이버·카카오 임원들이 십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14일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상반기 보수 총액은 25억5000만원이었다. 급여가 4억5000만원, 상여가 20억6100만원, 기타근로소득 3900만원 등이다.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은 상반기 15억9800만원을 수령했다.
네이버의 ‘보수 1등’ 임원은 지난 3월 유럽사업개발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52억2300만원을 받았다. 퇴직소득 40억3800만원, 급여 3억7500만원, 상여 3억4200만원 등이었다. 그밖에 김남선 전략투자대표와 김광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이 각각 15억8600만원, 14억9200만원을 받았다.
카카오에서는 홍은택 전 대표(고문)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급여 4억8000만원, 상여 8억원 등 총합 12억800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정선아 카카오 대표가 9억330만원을 받았고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5억5200만원), 권대열 CA협의체 ESG위원장(5억3800만원), 정규돈 최고기술책임자(5억800만원) 순이었다.
미등기임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반기보고서에 급여가 공시되지 않았다. 반기보고서에 급여가 공시되려면 등기 임원이거나 보수총액이 해당 기업내 상위 5위 안에 들면서 5억원이 넘어야 한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미리내집’ 주택 유형을 확대해 공급한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을 공급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미리내집 7개소 149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9월17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20년 거주가 끝난 시점에 시세의 80~90% 가격으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된다.
이번에 새로 공급되는 곳은 송파구 문정동(16가구)을 포함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동작구 상도동(10가구), 중랑구 상봉동(53가구), 강북구 우이동(30가구), 강서구 화곡동(6가구) 등 총 149가구다.
이번에 공급되는 미리내집은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한 주택으로, 주변 일반 아파트 시세 대비 임대보증금이 50% 가량 저렴하다.
다른 미리내집처럼 이번에 공급되는 곳도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어 신혼·육아·자녀성장까지 단계별로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을 고급 사양으로 조성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미리내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이 좋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에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1960년대 중반 이래 이어져 온 ‘해방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결과’라는 북한의 역사 인식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와 밀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을 위한 결전의 기록에는 세계 반파쇼 전쟁의 일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항일혁명업적은 조선 인민이 개척한 자력독립 로정(노정)의 뚜렷한 증명”이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로씨아(러시아)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오늘 조·로(북·러)친선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혈맹의 전통을 소급 적용해 러시아의 현재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위원장은 같은 역사 인식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9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로씨아의 전승절인 5월9일이 없었더라면 조선과 동방의 해방의 날인 8월15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은 처음이었고, 딸 주애가 동행했다.
해방은 소련군의 투쟁 성과라는 역사 인식은 북한의 기존 역사관과 충돌한다. 북한은 1963년부터 일제 군국주의를 물리친 것은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소련과 외교 관계가 악화하자 기존의 소련군이 일제를 패망시켰다는 역사관을 버리고 북한의 독자 노선을 강조한 것이었다.
김 위원장이 역사 인식을 바꾼 것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얻는 체제보장과 경제적 이익에 사활이 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청진과 원산에 소련군이 투입돼 한반도를 해방시켰다는 러시아의 역사관을 북한이 소환해 동조한 것”이라며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면서까지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북한 매체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 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공동 노선을 취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역사 인식을 북한 주민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백두산을 거점으로 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승리가 해방을 성취했다는 역사 인식은 백두혈통의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논거이기도 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명분 없이 진행한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려고 ‘붉은 군대의 공적’을 내세운 것”이라며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권력을 흔드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과 남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남한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제안과 대일 관계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반면 북한은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에 러시아와 축전을 교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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