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도 사과는 했는데···윤석열, 헌정사 유일 ‘묵묵부답’ 입장한 전직 대통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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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도 사과는 했는데···윤석열, 헌정사 유일 ‘묵묵부답’ 입장한 전직 대통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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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42 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특별검사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과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를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버티기도 했다.4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중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대검에 출석해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고 2009년 4월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도착해서도 “면목이 없는 일이죠”라고 말하며 대검 청사에 들어갔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현직 의원 중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임 의원은 1967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이후 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입당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엔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킨다’는 취지로 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았다.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
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과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주차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불과했다.이에 서울시는 시비를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단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거나,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