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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개설 [속보]내란 특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조사···국회 봉쇄 관여 의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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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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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개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처음 조사에 나섰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은 물론 경찰에도 하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를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경찰에도 내려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며 참고인 조사 요청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다. 수사 협조 요구서에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 등을 감안해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 조사 방식과 장소 등도 의원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적혔다고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에게 문서로서 참고인 조사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지도부에 보고하라고 공지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다른 의원들 조사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처음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경찰이 같은 사건으로 수사했을 때 10여명의 의원이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참고인 조사는 응할 의무가 없는 데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여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한) 조경태·김예지 의원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그 강을 건넜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부정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충청·호남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 배재대에서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정권의 충견인 특검에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은 우리 당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 전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경위를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전날 입장을 내고 “악의적 언론플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적용과 피의자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거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바로 피의자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붉은 시대
해방 이후 냉전과 체제 경쟁 과정에서 망각된 1919~1930년대 후반 식민지 시기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를 조명한 책. 공산당은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최저임금 보장, 산업재해 보상, 노동자 경영 참여 등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박노자 지음. 한겨레출판. 2만7000원
투르크사
국제 중앙유라시아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 이주엽 박사가 지난 10여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 돌궐, 몽골, 오스만 제국을 건설한 투르크 민족들을 단일 민족 집단 역사가 아닌, 독자적 기원과 정체성을 가진 개별 민족의 역사로 다뤘다. 책과함께. 2만8000원
우리가 기다린 건 바로 우리다
미디어 사회학자 박권일의 칼럼집. 일간지 등에 연재한 글들을 모았다.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 사회 최대인 공정과 연대다. 저자는 모두가 외치는 공정은 실은 ‘공정하지 않은 공정’이라면서 시민들이 연대해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계절. 1만8500원
멈추지 못하는 뇌
인간의 뇌는 목표 지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집행 네트워크와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디폴트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다. 책은 디폴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조지프 제벨리 지음. 고현석 옮김. 갤리온. 1만8500원
탈구된 중국
중국은 한족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나 56개 공인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다. 책은 중국이 한족 중심성을 강조하며 어떻게 소수민족을 간과해왔는지, 21세기에는 왜 더 그럴 수 없는지 성찰한다. 드루 글래드니 지음. 문우종 옮김. 산지니. 4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