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속보]권성동·한학자, 추석 황금연휴 구치소에서 보낸다···구속 유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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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속보]권성동·한학자, 추석 황금연휴 구치소에서 보낸다···구속 유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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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32 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군이 주최한 ‘2025 임실N치즈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과 셔틀버스 지연 운행 문제를 겪었다. 9일 임실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는 부실한 군의 축제 교통대책 등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셔틀버스를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진입조차 불가능했다” 등 방문객들의 불만 글이 대부분이었다.
이 축제는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군은 축제 기간(8~12일)에 관내 주요 거점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14대를 운행하고 있다. 추석 연휴와 축제 기간이 맞물려 인파가 폭증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도로 곳곳이 방문 차량으로 뒤엉켰고, 방문객들은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구간은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 정체가 수㎞에 달했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A씨는 “추석을 맞아 아이들과 처음으로 지자체 축제에 왔는데 주차와 셔틀버스 문제로 진이 빠졌다”며 “군수가 직접 셔틀버스를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땡볕에서 줄 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축제 운영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방문객 B씨는 “화덕피자를 주문했는데 30분 뒤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시 30분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며 “번호 순서도 뒤죽박죽이라 3개 중 1개는 7분 넘게 늦게 나왔다”고 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비상 교통 대응 체제로 전환해 주차장 추가 확보, 셔틀버스 증편, 경찰 공조 강화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개막 첫날 교통 체증과 셔틀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송구하다”며 “남은 축제 기간 불편을 최소화해 방문객들이 임실의 참멋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한글문화 공동체(HCC·Hangeul Culture Community)’가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글문화 공동체는 한글문화 진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다.
한글문화 공동체에 참여하는 개인·기관은 세종시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학회, 교보문고, 헤럴드미디어그룹, 우노101, 이타북스, 김진명 작가 등이다.
시는 현재 세종중앙공원 관리·사무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을 전시와 체험, 휴식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새단장해 세종 한글 미술관(가칭)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세종 한글 미술관 건립을 통해 미술관이 없는 도시에서의 비엔날레 개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전시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종 한글 미술관은 내년 580돌 한글날이면서 가갸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여는 것을 목표로 공간 조성 절차가 착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와 교보문고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만의 특화 상품(굿즈) 개발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진명 작가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와 손잡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담은 세종의 나라(가제) 집필 착수를 발표했다. 김 작가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도시, 세종시와 손을 잡고 세종의 나라를 펴는 작업에 착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세종의 나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조명하는 2권 분량의 소설로, 본 출범식에서 제작 후원을 약속한 우노101을 통해 드라마로도 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