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동영상사이트 유관순의 ‘명태무침’, 김구의 ‘김치찜’···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한 특별한 국회 오찬 [국회 풍경]
- 이길중
- 25-08-17
- 0 회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이회영 선생의 후손 이종찬 광복회장, 김창갑 선생의 후손 김기범씨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후손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홍영우 선생의 후손인 홍익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맡았다.
오찬 음식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로 준비됐다. 유관순 열사가 가장 좋아했던 명태 무침, 백범 김구 선생이 자주 먹던 김치찜,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독립군 전투식량으로 전해진 주먹밥과 미숫가루, 독립운동 시기 서민들이 즐겨 먹던 설렁탕 등이 나왔다.
참가자들에게는 한국광복군이 서명했던 태극기 문양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새긴 손수건과 진관사 태극기 배지가 선물로 전달됐다. 오찬을 마친 참석자들은 국회도서관 앞에 새로 조성된 ‘독립기억광장’을 함께 둘러보며 무명 독립군의 희생과 뜻을 기렸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절과 광복절에 꾸준히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해 오찬을 이어오고 있다.
지인인 40대 교사 A씨는 부동산 공부에 열심이다. 직장인 30대 B씨는 가상자산 유튜브에 꽂혔다. 두 사람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진심인 이유는 같다. “일해서는 돈을 못 모으니까”다. 웬만큼 번다는 직장인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등을 내고 나면 지갑은 텅 빈다. 한 푼이 아쉬운데 따박따박 떼어나간 세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얼마 없다.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줄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의 경비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몇해 전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송작가인 1인 가구 C씨는 “벼룩의 간 빼먹기”라고 표현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보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이다.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미만만 갖고 있다면 얼마를 벌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억원을 벌어도,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다르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대충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인 가구라면 연소득 25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낸다. 연간 1억원을 번다면 소득공제 정도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충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해 똑같이 1억원을 벌었는데,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내고 일해서 벌었다면 1000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일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니 ‘일하는 게 죄냐’는 말을 할 만하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중요한 과세원칙이 됐다.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노동 기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승진을 한들 일만 많아지고 소득 증가는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급 간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 이른바 근로의욕이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과세에서 우대할수록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굳이 감세를 단행해야겠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조치들이다. 정 그렇게 금융과세가 어렵다면 차제에 소득세부터 1억원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의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산 과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국가 재정은? 답은 뻔히 보인다. 모두가 감세를 원하고 그 결과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복지가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
과세원칙은 단순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 세목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도 마음 한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이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꿰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 시간) 귀국하는 총 4박 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 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 온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 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납북 일본인,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민감한 의제도 일본이 꺼낼 수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통해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탄핵” “윤석열 절연”을 외치며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은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합동연설회 현장은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별 지지자들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투쟁과 결집을 강조했다. 장동혁 후보는 “민주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을 앞세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서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입법에 의해 반헌법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건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지키고 민주당부터 해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을 계속 촉구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날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 후보를 비판했다.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라며 “헌법 가치와 법치를 파괴한 윤 전 대통령과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허망하게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당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가 연설에 앞서 연단에 오르자 청중들 사이에서 “배신자”라는 야유가 나왔다. 비난이 커지며 소란이 일자 조 후보는 한동안 연설을 하지 못했다. 사회자가 거듭 “당원과 국민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야 연설이 시작됐다.
안철수 후보는 “말로는 똘똘 뭉치자고 하면서 결국 어디 가서 굽실대고 있나”라며 “계엄에 찬성하고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세력에 빌붙어 구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고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했다. 그는 “친길(친전한길)과 윤 어게인 당대표를 세우면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내란 정당 늪에 빠진다”고 했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당원들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이날 합동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연설회에 참석하겠다며 부산에 내려왔던 전씨는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현장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씨는 이날 합동연설회장 인근에서 찍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윤 어게인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전당대회 현장의 출입 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졌다. 손목띠나 목걸이 형식의 비표가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응원 도구와 현수막 등 장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입구에서 수거됐다. 질서를 훼손할 경우 퇴장 조처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장내에 울렸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한 전씨 선동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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