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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형주택 세척제까지 본사에서 사서 쓰라는 버거킹···과징금 3억원 제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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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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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형주택 점주에게 특정 세척제 구매를 강요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제품을 본사가 허용한 주방세제 용기에 넣어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계약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향후 사업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 절반 가까이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 중 김문수 후보를 선호한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전체 유권자들 사이에선 조경태와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20% 안팎을 기록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에게 국민의힘 대표 후보 중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은 결과 조경태 후보가 22%, 김문수 후보가 21%, 안철수 후보가 18%, 장동혁 후보가 9%의 답변을 받았다. 의견을 유보하는 응답은 30%였다. 전체 민심에서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였다.
하지만 모수를 국민의힘 지지층(223명)으로 좁히면 김 후보가 46%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장 후보가 21%로 뒤를 이었다. 안·조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장 후보의 합이 67%로 탄핵 찬성파인 안·조 후보의 합(18%)보다 크게 높았다. 대선 패배 후에도 탄핵 반대파에 쏠린 당심이 여론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 본경선은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진행돼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국민 여론조사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다.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더한 503명 중에서는 김 후보가 31%, 안·장 후보가 각각 14%, 조 후보가 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워진 피해 할머니들 흉상 앞에 꽃이 놓여 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6명만 생존해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50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또 30대인 아들인 C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