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설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만에 대폭 완화한다. 중소 규모의 SOC 사업 문턱을 낮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기준 완화가 현실적이지만 이를 넘어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 개정은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가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증가하고, 편성된 SOC 예산 중 미집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현실적인 조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부터 예타에 착수하기까지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도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한다.
예타 기준 완화를 넘어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타 기준은 경제성 평가가 주를 이루다보니 일부 항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49기·중장)이 14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이승오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이 12·3 불법계엄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같은 목적으로 이 본부장이 지난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본부장의 공백으로 오는 18일부터 진행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합참은 “직무대리자가 임명됐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40기·중장)이 맡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 절하하며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호응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40여곳의 북한 확성기 중 철거된 곳은 극히 일부로 전해졌다.
김 부부장은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을 일부 조정한 것을 두고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 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리유로 메쎄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나는 이미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3일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당내에 수용할지에 대한 극우 논쟁을 벌였다. 전날 김건희 여사 구속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찬성파(찬탄파) 측은 각각 “동지를 팔아넘긴다” “극단 세력에 굽실댄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제6차 전당대회 충남·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전날 밤 김 여사 구속과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들의 날 선 상호 비판이 이어졌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며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며 “우리 당을 지키고자 했던 윤 어게인과 전씨를 나가라고 외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전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대여 투쟁을 강조했던 장 후보가 찬탄파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해 윤 어게인 극우 세력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 내외를 모두 구속하더니 급기야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다. 용서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권 3개 특검에 대해 인권 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당이 위기에 빠진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때문이라며 이들과의 절연을 강조했다. 조경태 후보는 “국민의힘을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당을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배신자”라며 “당대표가 돼 당에 남아 있는 극우 세력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실명을 언급하며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윤 어게인’을 외치며 극단 세력에 굽실대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면서 “계엄과 극단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선동으로 당원을 우롱하는 진짜 배신자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은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며 큰 소리로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다른 후보의 정견 발표가 시작되자 야유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당대회 현장 출입이 금지된 전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행사장 외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14일 수도권·강원·제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오는 17일과 19일에는 당대표 후보 2·3차 TV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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