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오피스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주 일가 기업가치 훼손 행위 땐 정부가 ‘상법상 주주권’ 행사캠코 주주 제안·회계 장부 열람 권한 활용…이사·감사 선임도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백하자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테킬라를 ‘클럽에서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했다. 소금과 라임의 힘을 빌려 입안에 털어넣는 독한 테킬라는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을 취중 세계로 빠르게 인도하는 술이었으니까. 팬데믹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프리미엄 테킬라가 ‘새로운 위스키’로 떠오를 때도 ‘그래봤자 테킬라 아니겠어?’라고 여겼더랬다.
편견이 깨진 건 최근 국내에 소개된 프리미엄 테킬라 ‘클라세 아줄’을 맛보면서다. 테킬라가 달콤하고 향긋한데 부드럽기까지 해?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게 만드는 술. 아무것도 섞지 않아도 즐겁게 마실 수 있는 테킬라는 처음이었다.
클라세 아줄은 1997년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탄생했다. 창립자 아르투로 로멜리는 “테킬라는 멕시코 문화의 상징”이라는 신념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클라세 아줄은 병부터 남다르다. 모든 병은 멕시코 도자기 장인들이 손으로 빚고, 건조하고, 그림을 그려 만드는데 완성하는 데만 12일 이상이 걸린다. 한 병 한 병이 멕시코 전통 문양을 품은 공예품인 셈이다. 장인정신이 깃든 병은 술을 다 마신 후에도 꽃병이나 촛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
테킬라는 용설란의 한 종류인 ‘블루 아가베’의 수액을 채취해 증류한 술로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만들어지는 술만을 지칭한다. 100% 블루 아가베로 만드는 클라세 아줄은 6~8년간 자란 블루 아가베를 전통 석조 오븐에서 72시간 동안 구워 증류하는데, 증류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초류와 후반부에 나오는 후류를 과감히 버리고 단 30%의 중간 ‘미들컷’만 남긴다. 이 30%가 바로 클라세 아줄의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의 비밀이다. 나머지 70%는 재증류조차 하지 않고 버린다고 하니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어떤 술을 마셔볼까. 테킬라는 숙성 기간에 따라 블랑코(2개월 미만 숙성), 레포사도(2개월 이상 1년 이하 숙성), 아네호(1년에서 3년 이하 숙성·사진), 엑스트라 아네호(3년 이상 숙성) 4가지로 나뉘는데, 클라세 아줄을 처음 맛본다면 레포사도를 추천한다.
클라세 아줄 테킬라는 공통으로 달콤함과 풀 내음 또는 흙냄새 등 자연에 가까운 맛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레포사도는 이러한 매력을 가장 잘 담고 있다. 상큼하면서도 향긋한 단맛이 오래 남고, 무엇보다 목 넘김이 놀랄 만큼 부드럽다.
좀 더 화려한 풍미를 원한다면 ‘클라세 아줄 골드’가 있다. 숙성하지 않은 플라타와 레포사도, 엑스트라 아네호를 블렌딩해 만든 술로, 아가베 시럽과 청사과, 무화과, 건포도, 아몬드 향이 겹겹이 펼쳐진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멕시코 석양처럼 일렁이는 황금빛이 감탄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만원에 판매되는 초고가 테킬라 ‘울트라’, 최근 출시된 ‘블랑코 아후마도’도 기회가 된다면 맛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테킬라다. 클라세 아줄은 멕시코의 기후를 담은 개성 강한 3종류의 메스칼 라인업-‘듀랑고’ ‘게레로’ ‘산루이스’도 갖추고 있다. 한 병에 30만~80만원대인 이 럭셔리 테킬라는 바(Bar)보다 레스토랑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데, 서울 압구정 바 ‘한량’에선 클라세 아줄의 테킬라와 메스칼까지 두루 맛볼 수 있다.
처음 클라세 아줄을 맛본다면 별도의 가니시 없이 원액인 니트(neat)로, 가늘고 긴 플루트 잔이나 글렌캐런 잔에 담아 천천히 음미해보자. 풍성한 아로마와 우아하면서 미묘한 맛, 부드러운 목 넘김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테킬라 사전 속 정의를 바꿔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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