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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한길 솜방망이 징계, ‘극우 본당’ 자처한 국민의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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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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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14일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전씨가 전과가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찬성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배신자’를 연호하며 소란을 피웠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제명이라도 할 것처럼 엄포를 놓더니 유야무야 끝낸 것이다.
전씨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아스팔트 극우 인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극우 집회에 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사저로 돌아오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궤변 늘어놓은 걸 두고 “예수님 같다”고 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윤석열의 정치적 복권과 당의 극우화를 줄기차게 시도 중이다.
전씨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혁신 의지가 있다면 애초에 당원으로 받지 말았어야 할 인사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더니 이번 징계 기회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걷어찼다. 축출해도 모자랄 전씨의 당내 입지를 외려 공식화한 꼴이 됐다. ‘극우 본당’이 되기로 작정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씨는 국민의힘이 앓는 ‘극우병’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전씨 같은 사람과 손잡고 당권을 쥐려는 친윤, 거기에 영합하는 다수 의원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이야말로 극우병의 온상이라 할 것이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전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이 입당하면 받겠다 하고, “계엄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날은 ‘김건희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적·헌법적 판단이 끝난 ‘내란의 강’, 김건희 일당이 범한 ‘국정농단의 강’에 제 발로 다시 뛰어드는 격이다. 전씨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여전히 ‘탄핵 반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 주류임을 보여준다.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 마련에 실패했다.
환경부는 15일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마련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는 14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185개국 대표단이 협상 종료일을 하루 연장하며 논의를 이어가면서 15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종료됐다.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 감축 대신 폐기물 관리 강화와 재활용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금번 추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된 협약 실패 소식에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13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잠기고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시내 하천 29곳 모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증산교 하부 도로,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김포대로 개화육교 하부 등도 물에 잠기며 2∼3시간째 통행이 막혔다.
내부순환로(마장IC∼성동교남단)와 홍제천로(사천교 하부도로), 가람길(군자교∼성동교), 마들로(월계2, 3지하차도∼녹천초등학교) 등 총 7개 도로도 통제되고 있다.
시내 곳곳 일반 도로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서는 길이 6m·폭 2~3m 로 추정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구청 등은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 하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자투리 도로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 외 종로구 진흥로에서도 작은 싱크홀이 발생해 일부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은 한때 흙탕물로 잠겼고,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지점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시는 이날 오전 6시30분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비상근무 1단계(주의)를 발령했다. 이어 호우경보가 발령된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응 수위를 2단계(경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현재 시 공무원 859명과 25개 자치구 6284명이 동원돼 배수 지원(73건), 안전 조치(44건) 등의 소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소속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22·사진)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합류 가능성이 열렸다.
3선 자원이 부족한 홍명보호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협회 변경 플랫폼을 통해 카스트로프는 최근 독일축구협회에서 한국축구협회로 소속을 변경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독일 16세 이하부터 21세 이하까지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된 선수다.
홍명보 감독은 올 초 직접 독일로 가서 카스트로프의 경기를 참관했다.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었지만, 카스트로프가 지난 4월 부상으로 21세 이하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명단에서 제외되고 독일 대표팀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3선 미드필더 자원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우영(36·울산 HD)은 장기간 대표팀의 핵심이었지만 이미 세대교체가 이뤄진 상황이다. 황인범(29·페예노르트)은 뛰어난 축구 지능과 패스 능력을 갖췄지만 공격 작업 가담 비중이 높은 3선 붙박이 자원으로, 순수 수비형 미드필더와는 성격이 다르다.
차세대 자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호연(25·미네소타)은 지난 7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 상태다. 박용우(32·알아인)는 지난 시즌 공식전 40경기에 나서는 등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고 있지만, 2024년 아시안컵에서 잦은 수비 실수로 실점 빌미를 제공하며 확실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원두재(28·코르파칸클럽)와 마찬가지로 탈압박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스트로프는 원래 오른쪽 윙 출신으로 뛰어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이후 오른쪽 풀백을 거쳐 현재는 중앙 미드필더로 가장 많이 뛰고 있다.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로 분류되며 빠른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 강한 몸싸움 능력이 특징이다. 홍명보 감독이 선호하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와는 다르지만 은골로 캉테(알이티하드)나 아르투로 비달(콜로-콜로)처럼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싸워주는 스타일이다. 오른쪽 풀백으로도 활용 가능해 수비진 운용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카스트로프의 이번 선택은 결국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한국 대표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병역 문제 해결이 필수다. 일단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면 그 뒤에는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거나 실제 입대해 복무를 해야 한다.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토지기록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나선다.
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복원해 전산화하는 ‘영구 토지기록물 DB 통합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4만건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00만건, 2030년까지 200만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토지기록물(토지이동결의서)은 서울기록원에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해당 기록물을 디지털화해 안전한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토지기록이 복원·디지털화되면 서울시 토지기록의 역사적 가치 보존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별 분산 기록을 통합·관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토지 관련 소송에 필요한 과거 이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지고 디지털 행정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체계적으로 복원된 토지기록을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부서 간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구축된 시스템을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고 한 곳에서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지적보존문서시스템 일괄 검색·열람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땅의 역사를 보존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반 기록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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