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로 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의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도 논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

경찰에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의보완수사권완전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은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의원 발의하는 등 입법을 추진 중이라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전문가들도 검찰개혁 취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보완수사권등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속도전이 아닌 철저한 논의 절차가 이뤄질 때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습니다.

■ 진행자 / ‘경찰은 어떻게 믿냐’ ‘경찰은 어떻게 견제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해야 됩니다.

이관하는 안,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안에 더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과거 검찰 고위직을 역임했던 한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은.

이관하는 안,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안에 더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과거 검찰 고위직을 역임했던 한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은 이미.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기수사(재수사), 송치,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의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것인지, 국수위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일부 조정할 것인지, 공수처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각론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검사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 폐지될지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의)보완수사 요구라든가 수사지휘권은 있어야 한다"며.

의도”라며 “검찰청을 폐지한다면서, 검찰청보다 독점적인 수사기구인 국수위를 구성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의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왕숙진접월드메르디앙더퍼스트

큰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형사 사건들에서 검찰이 어떻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보완하거나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마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아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