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윤석열이 낸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프릴리지구입 윤석열이 낸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7
395 회

프릴리지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KT가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를 서둘러 폐기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고의적 은폐로 파악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롯데카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의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 은폐·축소 정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KT 측은 해당 서버를 해킹 의혹 때문에 일부러 폐기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언급을 내놨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의 “(해킹 의혹 서버 폐기는) 증거인멸 아니냐”는 질문에 “(외부업체로부터 보고받은) 해킹 의심 정황이 남아있다보니 보안책임 임원으로서 찜찜했다”며 “사업전환 계획이 잡혀있다 보니 (해당 서버) 조기종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T의 해킹 의혹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 제보를 받고 양사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이 7월19일이다. KT는 7월21일과 22일 “침해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해킹 의심 정황을 보고받았다.
KT의 ‘해킹 인정’은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뤄졌다. KT는 KISA로부터 최초 통보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난 이달 18일에야 “외부 업체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황 실장은 이와 관련해 “(7월 당시에는) 외부업체 조사 결과하고 내부팀 크로스체크를 한 결과 침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KISA에는 (해킹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업체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묵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해킹을 부인한 KT는 내부적으로는 서버 폐기에 나섰다. 애초 8월21까지 운영키로 예정돼 있는 원격상담서비스 서버를 8월1일부터 서둘러 파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도 (침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존하게 돼 있고, 도의적으로라도 증거는 남겨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KT는 앞서 폐기했던 서버의 로그기록 백업을 외부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지난달 18일 KISA 측에 알렸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서버 폐기와 관련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엄정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가 KT의 서버 폐기 의혹 등 사안을 들여다보고 고발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방의 제재 복원을 앞두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유럽 외교 장관들을 접촉하는 등 외교적 해결 모색에 나섰다. 하지만 제재 복원 중단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독일·프랑스·영국 외교장관과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및 핵 프로그램 문제에 관해 통화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들과 통화 후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국가들은 법적, 도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도 “이란은 외교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외교적 해결책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이란 국영 통신 IRNA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전날 미국 뉴욕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회동했다. 회동을 마친 후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도 “더 많은 협력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외교적 회동은 서방의 이란에 관한 제재 복원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간 제재 종료 유지에 관한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8일부터 자동으로 재개된다. 지난 19일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제재를 복원하는 취지의 표결을 했다. 이에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며 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란과 서방 국가들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며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하면서 유엔 제재가 해제됐던 2015년처럼 이번 주말에 협상이 이뤄질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로이터 통신에 “이란이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제재가 다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내에서도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란의 강경파 의원들은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비하여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란 국회의원 70명은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에게 보냈다. 이들은 “20년 전 알리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핵무기를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