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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내륙중심 무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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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27 회

주말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6~34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체감온도도 높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이상이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오르며 더욱 더워지겠다.
기상청은 또 이날부터 일부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일요일인 29일 오전까지, 강원도는 29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주말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5∼50㎜, 충북·강원 내륙 및 산지 5∼40㎜, 강원 동해안 5㎜ 내외다.
올해도 ‘반빈곤연대활동(빈활)’이 열렸다. 도시 빈민과 청년·학생이 연대하는 이 기획은, 도시에서 자리를 잃고 쫓겨난 홈리스·철거민·세입자·노점상의 삶에 공감하고, 더 나은 도시를 상상해보는 시간이다. 빈활에 참여한 이들은 노점상과 좌판을 펴고 장사를 돕는다. 거리 한복판에서 삶의 무게를 마주하며 묻게 된다.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거리까지 밀려나는가. 단속은 이들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지난 22일 경향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20년간 동대문 거리 점유한 불법 노점, ‘가게 실명제’로 OUT>. 기사 배경은 작년 빈활이 열린 동대문구 일대다. 그중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기억에 선명하다. 지난여름, 청년과 노점상들이 함께 장사하던 날, 명찰을 단 구청 직원이 다가왔다. 경고를 쏟아내는 그에게 노점상은 지지 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거리했다. 긴장이 거리에 내려앉았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최초로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자치구다.
노점은 실직, 장애, 고령, 자본 부족 등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이다. “세금 안 내고 돈 번다”는 도덕주의 폭력은 ‘불법 노점’이라고 노점상을 매도한다. 노점상들은 과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밖으로 내몰려 세금 낼 자격조차 박탈당한 경우가 많다. 과태료, 강제집행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은 ‘세금 낼 테니 생계를 인정해달라’며 특별법을 요구한다.
기사는 동대문구 노점정비 담당 팀장의 말을 인용한다. 이에 사용된 ‘기업형 노점’이라는 용어는 마치 대규모 자본이 개입된 조직처럼 들리지만, 이는 구청의 프레임을 여과 없이 받아쓴 표현이다. 기업형 노점은 생계형 노점과는 구분되며, 자릿세와 직원 등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를 말하지만 실상 동의보감타워 앞 노점은 가난한 이들이 고령과 건강 악화에도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곳들이다.
동대문구는 특사경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마약·경제사범 단속을 위해 행정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를 노점 단속에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형벌적 통치이며, 생존권을 탄압하는 방식이다. 노점상의 생존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회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미는 일이다.
‘불법 노점 OUT’이란 제목은 단속을 일종의 ‘승리’로 포장한다. 쫓겨난 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노점상들 삶이다. 기사에는 노점상 목소리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그 침묵은 누가 선택한 것일까.
지난겨울 탄핵 광장 무대에서 노점상 장인숙은 말했다. 노점은 불법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죽지 않기 위해 나온 거리라고. 행정과 그것을 복제하는 언론의 매끄럽고 정돈된 말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몫소리’가 지워진다. 그 ‘몫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은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마음을 품는 일이다.
33세의 무슬림 청년이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계 거물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가 본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경선에서 정치 신예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사진)이 43.5%의 지지를 받아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6.4%)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날 바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뉴욕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후보의 표를 나머지 후보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개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선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선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가 일으킨 이변은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염증과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사임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재기를 꿈꿨지만,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민주)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맘다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민주당 컨설턴트 트립 양은 “현대 뉴욕시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라고 NYT에 말했다.
맘다니는 승리 연설에서 “존엄한 삶은 소수의 행운아에게 국한돼선 안 된다”면서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NYT는 그의 승리 축하 파티가 열린 장소에 너무 많은 청년 인파가 몰려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난 맘다니는 일곱 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다. NYT는 그의 승리가 100만명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뉴욕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억만장자들이 기부한 정치활동위원회에서 수백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쿠오모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약속한 것과 달리, 맘다니는 경선 캠페인 내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강하게 비판했다.
맘다니의 경쟁자였지만 선거 도중 그에게 지지 선언을 한 유대계 브래드 랜더는 그의 1위가 확정된 후 축하를 전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뉴욕에서 무슬림과 유대인을 갈라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2021년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저소득층 유색인종을 강제 퇴거 위험에서 보호하는 주택상담사로 활동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뉴욕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했다. 맘다니는 “노동자 계층도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무료 공영버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과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해 대선 패배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민주당 주류 세력이 맘다니의 승리를 불편하게 여길지, 아니면 그를 ‘차세대 얼굴’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정계 입문 전 래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도 눈길을 끈다. 그가 비영리 단체 ‘살람 발락 트러스트’에서 활동했던 할머니를 기리려 2019년 발표한 곡 ‘나니’의 뮤직비디오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 계정에 남아 있다. 이 영상은 지지 청년들이 1위 축하 댓글을 남기러 오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대학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48)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생계는 한순간 위태로워졌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상환 여력에 따라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채무는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서 숨 쉴 틈이 생겼다. 그는 “채무조정이 아니었으면 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출발기금’ 수기집에서 소개된 사례다.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대학가를 지켜보며 단골 가게 사장님들이 걱정되곤 했던 내게 이 사례는 각별하게 와닿았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상흔은 크다.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정점에 달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를 밑돌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말 1.88%로, 장기평균(1.39%)을 상회한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의 0.46%와 큰 격차를 보인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덜 소비하고 이로 인해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중에서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늪에 빠진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새출발기금이 필요한, 그리고 확대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5월 말까지 약 13만1000명(채무액 21조2000억원)이 신청했다. 새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 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천명했다. 소상공인들의 불가항력적 부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인식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 투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어 얻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자영업자가 부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면 이들에 의해 경제적 약자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이는 곧 서민 소비 증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이와 같은 정부 재정 투입의 편익은 모든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게 된, 또 그 와중에서도 채무를 상환해온 대다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를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악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하는데 이는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서민 신용회복 정책에 오래 특화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며’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이들이 어서 빨리, 더 많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책을 신속히 또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가로막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취약차주의 신용대출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인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새희망홀씨Ⅱ)’의 판매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까지 판매 한도 1000억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판매 한도를 2000억원으로 늘려 지난달까지 6700여명에게 1260억원을 공급했다. 이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0.38%포인트 인하됐으며 대환 시점 상환부담액도 평균 71만원 줄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청년·소상공인 특화상품 등 서민금융 공급도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해, 올해 5월까지 2797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