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미, 우크라에 ‘러 본토 타격용 정보’ 제공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분트 미, 우크라에 ‘러 본토 타격용 정보’ 제공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0
74 회

분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무기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정보와 무기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WSJ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보기관과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 당국자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도 유사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돕는 데 직접 관여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미국의 지원은 무인기(드론), 단거리 미사일 위주였지만 이번 정보 공유는 정유소·송유관·발전소 등 러시아 본토 깊숙한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토마호크와 배러쿠다 등 사거리 800㎞ 이상의 장거리 정밀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확장형 공대지미사일(ERAM)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후속 평화협상을 약속했으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비판 수위를 높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의 추가 무기 제공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토마호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누가 발사하고 목표를 지정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주 슬라부티치의 한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어 체르노빌 원전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원전 내부 여러 시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9일째 전력망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무인기)이 전면에 나선 ‘첨단 전쟁’이 현실화하자, 유럽의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정부 주도의 군수체계를 대체하며 무기 개발의 속도와 판도를 바꾸고 있다. 민간 자본을 앞세워 연구·시제품을 신속히 내놓는 이들은 저비용·소프트웨어 중심 무기 혁신을 앞당기지만, 안보 우선순위와 민간 이익이 충돌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존 유럽 방위산업은 정부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가 먼저 돈을 투입해 연구·시제품 개발을 앞당기고 이후 정부가 구매자로 나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 자문관 출신 군드버트 셰르프는 2021년 스포티파이 창업자 다니엘 엑 등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아 방산 스타트업 ‘헬싱(Helsing)’을 창업했다. 뮌헨 본사를 둔 헬싱은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급하고 수 주마다 기술·전략 변화에 맞춘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현재 기업 가치는 120억유로(약 19조원)에 이르며, 유럽에서 가장 급성장한 스타트업 중 하나로 꼽힌다.
자문업체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310억달러(약 43조원)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유럽만 보면 2021~2024년 사이 투자액이 직전 3년보다 5배 많았다. 이런 자금은 주로 저비용 미사일·드론 요격기, 인공지능(AI) 전투기 등 혁신적 방산 영역으로 흘러들고 있다. ‘스파이 바퀴벌레‘를 개발하는 스웜 바이오택틱스 같은 신생 기업도 주목받는다.
헬싱 공동창업자 토르스텐 라일은 “과거 유럽 벤처캐피털은 국방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국방에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 경쟁 방식은 기존의 ‘하향식’ 체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업 1년 만에 드론·미사일 요격기를 개발해 시험과 생산 준비를 마쳤고 크라켄 테크놀로지는 “10주 만에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크라켄 테크놀로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혁신 보조금을 받아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었고, 독일 조선업체 NVL 그룹과 합작을 맺으며 몸집을 불렸다. 창업자인 말 크리스는 “한 척 가격이 25만달러로 군수 조달 세계에서는 파격적 저가”라며 “무기 개발의 패러다임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간 투자자의 최우선 순위가 이윤이라는 점에서 국가 전략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 군산복합체의 비대화와 첨단 무기 남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가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제한을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로부터 보름 뒤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분트 미, 우크라에 ‘러 본토 타격용 정보’ 제공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