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휘발유 82원·경유 87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속보]‘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휘발유 82원·경유 87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34:02
0 회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을 기록했다. 14일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포츠의류 브랜드 아디다스가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디자인을 표절한 샌들을 출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아디다스는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얄랄라그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며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신발을 디자인한 멕시코계 미국인 디자이너 윌리 차바리아도 “오악사카 지역사회와 협력 없이 (전통 신발 디자인이) 샌들 디자인에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악사카의 문화와 예술을 기리려는 의도로 해당 신발을 디자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 등은 아디다스가 지난 8일 출시한 ‘오악사카 슬립온’ 샌들류 제품이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우아라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항의했다.
우아라체는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 이달고 얄랄라그에 사는 사포텍족 장인들이 만드는 신발이다. 가죽끈을 엮어 독특한 문양이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샌들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원주민들의 생계 수단이다.
오악사카 슬립온 역시 윗부분이 가죽으로 엮여있으며 우아라체와 비슷한 문양이 있다. 이를 발견한 오악사카주는 독일에 본사를 둔 아디다스가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신발 판매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아디다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샌들 출시 당일 “대기업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자주 가져간다”며 “우리는 원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아디다스는 문제의 샌들이 멕시코 전통 신발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주민 등에게 배상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디다스와 차바리아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오악사카 슬립온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내렸다. 멕시코 아디다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신발이 검색되지 않고 있으나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3일 오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20∼60㎜ 등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침수지역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4일까지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기상 상황, 산사태와 홍수 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우려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활용해 주민들께 신속하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탄핵” “윤석열 절연”을 외치며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은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합동연설회 현장은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별 지지자들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투쟁과 결집을 강조했다. 장동혁 후보는 “민주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을 앞세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서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입법에 의해 반헌법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건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지키고 민주당부터 해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을 계속 촉구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날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 후보를 비판했다.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라며 “헌법 가치와 법치를 파괴한 윤 전 대통령과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허망하게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당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가 연설에 앞서 연단에 오르자 청중들 사이에서 “배신자”라는 야유가 나왔다. 비난이 커지며 소란이 일자 조 후보는 한동안 연설을 하지 못했다. 사회자가 거듭 “당원과 국민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야 연설이 시작됐다.
안철수 후보는 “말로는 똘똘 뭉치자고 하면서 결국 어디 가서 굽실대고 있나”라며 “계엄에 찬성하고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세력에 빌붙어 구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고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했다. 그는 “친길(친전한길)과 윤 어게인 당대표를 세우면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내란 정당 늪에 빠진다”고 했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당원들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이날 합동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연설회에 참석하겠다며 부산에 내려왔던 전씨는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현장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씨는 이날 합동연설회장 인근에서 찍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윤 어게인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전당대회 현장의 출입 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졌다. 손목띠나 목걸이 형식의 비표가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응원 도구와 현수막 등 장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입구에서 수거됐다. 질서를 훼손할 경우 퇴장 조처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장내에 울렸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한 전씨 선동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고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 캠프를 점령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려한 수사와 달리 구체적 계획은 빠진 모호하고 공허한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출구전략 없는 점령 계획으로 이스라엘이 ‘끝없는 전쟁’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바라는 바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새 점령 계획이 “모호한 선언”에 그쳤으며 이스라엘군은 전술적 전투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가자시티 점령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 주민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전쟁 시각 2주년이 되는 10월7일까지 가자시티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점령 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스라엘 좌우파 양측에서 모두 제기되고 있다. NYT는 “팔레스타인인, 이 계획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진영, 이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극우 진영 모두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치평론가이자 전 주미 대사인 알론 핀카스는 “유일하게 가시적인 아이디어는 전쟁의 장기화”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세부사항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은 군사작전과 일치하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종착점도,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정치적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모호한 이유는 이스라엘 군 내부의 반대와도 관련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은 가자지구의 완전 점령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는 군 고위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생존 인질 20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장기간 전쟁으로 누적된 군의 피로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안보내각은 북부 가자시티를 우선 점령하는 제한적 계획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계획이 네타냐후 정부와 이스라엘군의 균열을 드러냈으며,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더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미르 참모총장을 해임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대를 가진 나라이지, 나라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가자 점령 확대가 이스라엘을 ‘끝없는 전쟁’에 스스로를 가둘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부재함을 드러낸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오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반군 활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마스 잔여 세력,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점령 이후 하마스도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아닌 민간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체가 없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엔 국제군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의 권한을 부여받은 안정화군을 파견해 가자지구 안보를 보장, 민간인을 보호하고 팔레스타인 통치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호주도 프랑스·영국·캐나다에 이어 다음 달 열릴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 국가 해법’에 힘을 더했다.
한편 아랍 중재국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스카이뉴스 아라비아는 이집트·카타르·터키 등 중재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레츠는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 대표단이 이집트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