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서울시 버스노조 “시·버스조합, 노동부 시정지시 따르고 교섭 임해야”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는 12일 “서울시와 서울 버스운종조합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교섭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 노조가 서울의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개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난 6일 시정지시 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버스조합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임단협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반영해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며 대화 창구를 닫은 시와 버스조합이 이제라도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다른 지청에서 제기한 나머지 버스 사업장 61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해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시정 지시 통보가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인 버스조합은 65개사 중 3개사에만 한정된 서울고용노동청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정 기한(8월 29일) 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체불임금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통상임금 건은 2024년 12월부터 노사 간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체불임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진행 및 판단의 유보를 요청할 것”이라며 “특히 관련 소송이 이미 전체 회사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상여금과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KB금융그룹은 12일 배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 본사로 한국의학연구소의 의료버스를 보내 라이더 100여명에게 무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근무 중 잠시 시간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과 대기 동선을 축소했다.
기초 검사부터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을 측정하는 검진 등이 진행됐고, 폭염에 장시간 야외 업무를 하는 라이더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법 등 건강 상담도 이뤄졌다.
KB금융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에 배달업 종사자의 건강 회복과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기후환경 변화에 발맞춘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전격 지명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 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불확실해지자 당장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따르는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의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융감독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384만건(221억원), 사업소분 78만건(775억원)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자치구별 개인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081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665건)와 강남구(21만8039건)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9억원)이 부과됐다. 중국인(9만4627건)이 가장 많았고,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6589건)가 최다였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1599-3900)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한국 농구 최초의 귀화선수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가 KBL을 떠난 지 1년 만에 대구 한국가스공사 유니폼을 입고 돌아왔다. 리그 규정상 외국인 선수 신분이지만, 마음은 한국 선수다. 본명인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아닌 ‘라건아’로 자신을 소개한다.
12일 대구실내체육관 인근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라건아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면서 “다른 구단들도 제안을 해왔지만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웃었다.
라건아는 2012년부터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 부산 KCC 등에서 12년간 활약했다. 삼성에서 뛰던 2018년 특별귀화선수로 한국 국적을 얻은 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월드컵,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그러나 2024년 KCC·대한민국농구협회·KBL이 엮인 ‘4자 계약’이 만료돼 리그를 떠난 그는 중국(창사)과 필리핀(매그놀리아)에서 잠시 뛴 뒤 올해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잡고 KBL로 복귀했다.
라건아는 “난 프로 경력을 한국에서 시작했다. 그 마지막도 한국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내도 미국보다 한국을 좋아한다. 딸은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이 고향이다. 다시 한국으로 간다니 모두 좋아했다”고 설명했다.
라건아가 한국가스공사에 합류하면서 2025~2026시즌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는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활동량과 높이에 강점이 있다.
강혁 한국가스공사 감독은 “검증된 선수로 여전히 잘 뛰고, 슛도 좋다. 리바운드와 속공도 잘해주겠지만 득점에도 많이 기여했으면 한다. 부상만 안 당하면 (6강 플레이오프에 오른)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 제조기로 불리는 라건아가 쏟아낼 신기록도 관심의 대상이다. 라건아는 “개인 기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장훈이 보유하고 있는 역대 통산 득점 1위(1만3231점)에 1888점이 부족한 2위다. 리바운드는 이미 6567개로 서장훈(5235개)을 뛰어넘은 역대 1위다.
한국 농구에 귀화선수는 라건아가 마지막이다.
라건아는 “2015년 현대모비스 소속으로 윌리엄 존스컵에 참가할 때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처음으로 애국심을 느꼈고, 귀화를 추진하게 된 동기였다”면서 “혹시 대한민국농구협회가 다른 선수를 찾고 있다면 내게 물었으면 한다”며 제2의 귀화 농구선수 발굴을 돕고 싶다고 했다. 대구 |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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