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게임 “훈육이라며 한 시간 폭행”···14세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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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게임 “훈육이라며 한 시간 폭행”···14세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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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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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게임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며 “키 165㎝, 몸무게 50㎏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 살해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B군이 두통을 호소한 뒤에도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사망한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9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했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군은 2022년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휴일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A씨가 있는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학대가 반복됐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러시아 연계 가상통화 거래소 가란텍스가 불법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가상통화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4일(현지시간) 가란텍스와 그 후속 거래소인 그리넥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거래소의 핵심 경영진 3명과 연계 법인 6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이날 초국가 조직범죄 포상금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키르기스스탄 출신 관계자들에 대해 현상금도 내걸었다.
OFAC은 “이들 조직이 랜섬웨어 조직과 다양한 사이버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을 직접 도왔다”며 “단순히 거래소뿐 아니라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기업과 개인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가란텍스는 2019년 말 설립된 가상통화 거래소다. 미 재무부는 가란텍스가 등록 국가인 에스토니아가 아닌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기반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OFAC은 가란텍스는 처리해온 가상통화 거래 중 1억달러(약 138억 9800만원) 이상이 다크넷 시장 등과 연관된 불법 거래라고 봤다.
OFAC은 가란텍스의 후신인 그리넥스에 대해서는 “제재와 법 집행을 피하려고 만든 거래소”라고 규정했다. 그리넥스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기업과 협력해 루블화 기반 디지털 토큰을 발행한다. 미 재무부는 그리넥스가 러시아 국영 상업은행인 프로므스뱌즈방크와 친러시아 몰도바 사업가 일란 쇼르와 연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가란텍스는 지난 2022년 4월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미 재무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27년 8월3일부터 8일까지, 서울은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천주교의 축제인 세계청년대회의 무대가 된다. 이 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신앙과 연대를 나누며 평화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레오 14세 교황의 발걸음이 한반도에 닿는 순간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분단과 단절의 과거를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잇는 ‘순례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 교황의 남북한 동시 방문을 추진한다면, 이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교황이 세계청년대회 일정 중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적 초석이 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DMZ를 ‘한반도 평화지대’로 선언하고, DMZ 내에 ‘평화의 순례길’을 조성하는 데 합의한다면, 한반도는 평화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된다.
2000년 국민의정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미진했고, 국제 정치 환경의 영향 속에서 발전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07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남쪽의 정권교체 이후 그 이행은 중단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3차례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착공식까지 이어졌으나 북·미 협상 결렬과 함께 더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영향 속에서 남북한 연결이라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 정치적 선언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다.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은 물리적 단절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수단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 및 개통은 단순한 철도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레오 14세의 방북이 실현될 경우, 현재 단절된 경의선 철도를 복구해 교황이 남북한을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상징적 여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할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언이 아닌 연결을 통한 약속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가시화했다. 그의 결단과 파격적 접근은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 기간 중 레오 14세 교황의 한반도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다면 이는 그의 외교적 성취의 정점을 찍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례 없는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따라서 교황과 함께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기여한다면 국제사회에 확고한 평화 전도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교황의 방북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경제 제재 대상에서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세월호 참사로 시름에 잠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안겨주었듯, 2027년 레오 14세의 한반도 방문 또한 평화를 열망하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교황의 방북과 남북 정상의 만남, 경의선 복원과 교황의 탑승, 그리고 DMZ 평화 순례길 조성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구조의 출발점이다.
서울대 의대 36회 동기 ‘의기투합’강남구청과 협약 ‘방문진료’ 열정2년 선배 이정권 원장도 힘 보태서울 강남에도 무의촌 환자 많아노인·장애인에 유일한 ‘희망 통로’
“어르신, 제가 손을 잡을 거니까 발바닥에 힘을 실으며 일어나보세요.”
이정권 서울36의원 원장(70·사진)이 지난 11일 A할머니(81)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3층 가정집에 혼자 살고 있다. 지난달 5일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 3군데가 부러졌다고 했다. 퇴원 후 상시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할머니의 노인요양급여 신청용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러 왔지만, 그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어이 두 손을 잡고 일어서게 했다. 이 원장은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고관절도 아물지 않았고, 양쪽 다 수술한 무릎도 여전히 아프시겠지만 어르신은 정신이 지금 맑기 때문에 걷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안 하면 이대로 침대에서 영영 못 벗어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곳에서만 40분을 머물렀다.
다음으로 등과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긴 B할머니(97) 집을 찾아간 이 원장은 보호자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한 주문은 침대 매트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는 간병인과 큰아들에게 설명했다. “어르신이 스스로 자세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통하도록 몸을 움직여줘야 해요. 인터넷에 욕창방지매트 쳐봐요. 그중에 아무거나 사도 돼요.”
이 원장은 할머니의 욕창 위로 덮은 ‘가피(假皮)’를 벗겨내고 소독제를 발랐다. 이어 할머니가 평소 먹는 처방약과 식사량까지 모두 살폈다. 그는 집에 들어선 지 45분이 지나서야 진료가방을 쌌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서울36의원’ 소속 의사다. 서울36의원은 서울대 의대 졸업 36회(1982년) 동기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는 진료를 해보자’며 2022년 만들었다. 유은실 대표원장과 이경영·고경심 원장 등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방문진료만 하기 때문에 이곳엔 진료실이 없다. 원룸 남짓한 크기의 사무실이 전부다.
이 원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34회로, 이들보다 2년 선배다. 삼성서울병원·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장을 거쳐 은퇴를 꿈꾸다 이곳에 합류했다.
서울36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다. 현재는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와상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 의뢰가 오면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방문진료 의뢰가 오면 강북 등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다. 재택의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노인장기요양 서류 발급,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 이들의 일이다.
유은실 대표원장(68)은 “부자도 많고 병원도 많은 강남에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집이 곧 ‘무의촌(無醫村)’인 환자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방문진료가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보건소도 이들의 활동에 발맞춰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연히 이곳의 진료에 ‘돈벌이용’은 없다. 여느 병원처럼 환자를 많이 보면 수익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의사 1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에 한계가 있다. 이 원장은 “정말 많이 보면 하루에 8명이고, 보통은 6명 정도 방문진료를 하면 하루가 다 간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 급여, 사무실 월세 등 관리비를 제하면 이곳 원장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많아야 100만~200만원 선이다. 이 원장은 “애초에 돈을 벌려고 한 사업은 아니지 않으냐”며 웃었다.
이들은 방문진료의 매력으로 ‘환자의 Unmet Needs’(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치료·진료 등)를 해소해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유 대표원장은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지만, 환자를 찾아가면 그 이상을 보며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