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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독]‘형 선고 받고 도주’ 자유형 미집행자 연 6000명대 증가세···박은정 ‘도망자 방지법’ 발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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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67 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유튜브 채널인 ‘충TV’(사진)가 인기를 누리는 건 더 이상 화제가 아니다. 1일 기준 충TV 구독자 수는 90만명을 훌쩍 넘겼다.
충TV는 이른바 ‘B급 감성’(비주류 하위문화)과 인터넷 밈(meme)을 활용해 영상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역설적으로 지자체가 만든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주류 콘텐츠’가 됐다.
다른 지자체들도 유튜브를 활용한 정책홍보에 몰두하는 중이다. 대부분 반짝 인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조회수가 구독으로 이어져 더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끌어모으는 선순환이 필요한데,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양산시가 만든 ‘진솔아! 나를 믿니’ 영상은 각종 쇼츠로 만들어지며 1년 만에 누적 조회수 288만회를 기록했다. 양산시의 구독자 수는 3만1400여명이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작된 군산시의 ‘투표날 듣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 Top4’ 쇼츠 역시 조회수 131만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에도 코미디언 이수지의 ‘햄부기’를 패러디해 군산시 주요 맛집을 홍보하는 등 잇따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 유튜브 구독자는 단 1만8800여명이다
지방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유튜브 채널 성적 역시 초라하다.
‘스피치로그’가 최근 3개월(7~9월) 서울과 인천, 경기 유튜브 영상수 및 조회수를 취합한 결과 서울시가 이 기간 중 제작한 영상은 총 268개, 누적 조회수는 428만1562회로 집계됐다. 영상 1편당 평균 1만5975회 시청한 셈이다.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 수는 25만5000명가량이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13개의 영상을 제작했고, 누적 조회수는 336만2289회를 기록했다. 편당 평균 시청 횟수는 2만9754회였다.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의 구독자 수는 13만3000명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의 구독자 수는 8만5100여명으로 더 적다.
충TV가 해당 기간 제작한 영상은 60개다. 조회수는 총 1억4093만7266회에 달했다. 편당 시청 횟수는 평균 234만8954회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한 지자체 유튜브 담당자는 “한 편을 제작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조회수를 볼 때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유행하는 밈에 맞춰 패러디하는 영상은 알고리즘 영향 덕분인지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 조회수가 나오는 편이어서 패러디 영상 제작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자체 유튜브 담당자도 “서울시 유튜브가 충주시와 비교하면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는 편이지만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 제작자 입장에서는 부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번번이 ‘9만전자’ 문턱에서 무너진 삼성전자가 4년 9개월 만에 9만전자에 올라서면서 코스피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으로 코스피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인공지능(AI) 사이클에서 소외됐던 삼성전자도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고 반도체 쏠림이 커진 만큼 반작용도 커질 수 있고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지난 4월 2300선도 내주며 부진에 빠졌던 코스피는 2일 3540선을 넘어서며 반년 만에 1200포인트 넘게 반등했다. 이 기간 상승률만 54.7%에 달할 정도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7월까진 상법 개정 등 증시부양 정책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 최근엔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반도체가 꺾이면 힘들어지겠지만 현재로선 꺾이는 사이클이 아니고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 동력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AI 학습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만 늘어났지만 최근엔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이 확산되면서 D램,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메모리의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 9만전자 문턱에서 무너졌던 지난해와 달리 삼성전자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전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오픈AI가 현재 HBM 생산량의 두 배가 넘는 월 90만장의 HBM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시장에선 ‘반도체 사이클’이 초입 단계인 만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다른 종목이 다 오를 때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비중이 오르지 못했던 것이 약간 회복되는 정도”라며 “AI가 거품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빅테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 시장에선 반도체 수요 확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반도체 쏠림이 커진 만큼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성장과 메모리 반도체가 좋다는 장밋빛 전망이 가격을 한번에 끌어올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AI 버블로 AI가 망가지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망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당장 반도체를 비롯해 경쟁력이 있는 대형주는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형 상장사는 코스피 랠리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위를 모은 ‘대형주’는 올해 51.52% 폭등했지만, 시총 300위 이하 상장사로 구성된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17.32% 오르는 데 그쳤다. 미국 관세 등에 대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면 다른 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다양한 산업들은 계속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여건이 불안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경기 부진이 깊어져 소비심리도 무너지게 되면 글로벌 증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 위축에 따른 미국 소비경기 전망 약화 가능성을 4분기 코스피의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며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동차, 2차전지 등 대외 소비주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