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 [단독]김건희의 ‘통일교 인삼차’는 “가루” “제품”…특검·김 측, 영장심사 진실공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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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단독]김건희의 ‘통일교 인삼차’는 “가루” “제품”…특검·김 측, 영장심사 진실공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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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김건희 여사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특검이 확보한 ‘인삼 가루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가 판매하는 천수삼 농축차는 가루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반박할 다른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대화는 인사치레일 뿐 실제로 청탁용 선물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윤씨에게 2022년 7월 직접 전화해 “인삼가루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 김 여사 측은 이 녹취에 대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윤씨에게 감사 인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걸었을 뿐, 실제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은 근거로 통일교가 판매하는 인삼 제품에는 가루 형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모두 청이나 짜먹는 포 형태라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삼 가루’라고 통화에서 언급한 것이 오히려 선물에 대해 잘 몰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 주장을 반박할 다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인삼 가루”라고 말하지 않고 “인삼 제품”이라고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다른 녹취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더라.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해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인삼 가루 녹취’를 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윤씨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선물 중 김 여사가 직접 언급한 유일한 물품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 농축차 1개, 2022년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1개를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인삼차를 받았다고 말하는 녹취가 있으므로, 함께 전달된 명품 가방들도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검은 주장한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포맷한 적 있으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수사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페루 정부가 내전 당시 반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을 자행한 전직 군·경을 사면해 시민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페루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엑스에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과거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선 군인, 경찰관, 자위대원을 사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나라에 역사적인 날이다. 테러리즘에 맞선 이들에게 정의와 명예를 안겨주는 날”이라며 과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의회 승인에 따른 조치다. 의회는 지난 6월 ‘1980~2000년 내전 관련 군·경 구성원 대상 사면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통과시켰다.
페루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극좌 무장단체 ‘빛나는 길’과 정부 간 내전이 벌어졌다.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마오사상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던 빛나는 길은 농촌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를 주도했다. 약 20년에 걸친 내전 중 민간인 포함 6만928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군·경은 반대 세력을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빛나는 길 단원에게 식량을 제공한 민간인을 살해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도 자행했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에서 최소 24명의 성폭행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실제 피해자는 최소 5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0년대 들어 민간인 피해 사실이 진실화해위와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되자 페루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한 150건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600건 이상이다. 이번 사면으로 피고인과 기결수들은 공소권 소멸이나 형 집행 면제 등 구제 조처를 받게 된다.
페루가 학살을 저지른 이들을 사면하자 인권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니타 괴베르투스 미주 국장은 이날 “이 법은 학살 피해자를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면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미주기구 산하기관인 미주인권위원회도 “사면권은 비폭력 범죄나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돼야 한다. 페루의 사례는 피해자의 정당한 사법적 접근권을 매우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1년 좌파 정당 페루리브레 소속으로 부통령에 출마해 당선된 후 “당의 이념을 수용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제명당했다. 이후 보수 정치세력과 협력했다. 그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이유로 탄핵당하면서 헌법에 따라 2022년 12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시해 수십 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
묘하다. 유럽에 살면 일 년에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느낌이랄까. 한국의 시간은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는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따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 사계절 리듬 속에서 살아가며 시작과 끝, 쉼과 출발이 한 흐름 속에 있으니 특별히 복잡할 것도 없다.
유럽은 다르다. 특히 벨기에의 교육제도는 9월에 시작해 6월에 끝나는 독특한 타임라인을 따른다. 새로운 시작은 가을에 찾아오고, 졸업과 방학은 여름에 맞이한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면 불현듯 한 해가 반으로 잘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두 개의 달력을 나란히 놓고 사니 때로는 몸과 마음에 시차 적응이 필요하다. 여행에만 시차가 있는 게 아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한국에 있는 지인들은 “한 달이나 휴가를 간다고?”라며 놀라워하곤 한다. 그들의 말속에서 놀람과 부러움이 동시에 묻어나지만, 사실 긴 여름 휴가는 단순히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어찌 보면 처절한 생존의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날씨다. 유럽, 특히 벨기에의 여름은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쾌청한 하늘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맑은 구름.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름 한 철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절의 날씨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벨기에는 구름과 비가 끊임없이 하늘을 덮고, 특히 긴 겨울은 그야말로 ‘어둠의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짧고, 추우며, 온종일 칙칙한 회색빛이다. 햇빛이 비치면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얼굴을 들이미는 이곳 사람들. 날씨가 좋을 땐 그 짧은 순간이라도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진다. 그러니 이 광경이 이제는 그저 웃기지도, 이상하지도 않다. 나 역시 그러니까. 기나긴 겨울을 견뎌내려는 본능, 절박한 마음의 발로일 테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의 피로도’다. 한국에서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하지 않다. 아니, 아예 없거나 적어도 쉽게 기대할 수 없다. 병원 예약은 필수이고, 배달 음식은 도심이 아니면 어려우며, 동네 가게들은 저녁이 되기 무섭게 문을 닫는다. 유럽의 생활은 일상의 편리함은커녕, ‘불편한 단조로움’에 가깝다. 삶을 버틴다는 표현이 때로는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묵묵히 이를 견디며 긴 휴가를 통해 자신을 ‘리셋’한다. 곧 좋아질 날씨를 기다리며,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를 그 시간을 그려보며.
‘바캉스(vacance)’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어원은 라틴어 ‘vacatio’이다. ‘비어 있음’ 혹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이들에게 바캉스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삶에서 잠시 ‘로그아웃’하는 시간에 가깝다. 그리고 1년을 버티기 위한 심리적·육체적 충전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 역시 올해는 햇살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남쪽, 슬로베니아로 떠난다. 짐을 싸는 이 순간, ‘바캉스’란 말이 왜 이리 비장하게 느껴지는지. 물론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친 일상으로부터 나를 잠시 분리하고, 다가올 회색빛 시간을 버티기 위한 1년치 심리적 면역력을 쌓으려는 의도가 더 크다. 바캉스는 무언가를 끊어내는 휴식이라기보다, 지친 일상과 나를 다시 잇는 조용한 매듭 같다. 때론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울 만큼 버거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 마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속에 절박한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동아줄 같기도 하면서.
문득 생각한다. 만약 다음 생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삶을 고를까? 햇살이 가득하고 일상이 편리한 한국에서의 삶, 혹은 긴 바캉스 한 방으로 1년을 버티는 유럽식 삶 사이에서. 정답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고민하는 척, 고르기 어려운 척 해본다. 유럽 긴 바캉스의 속사정이 어떠한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따로 있다. ‘쉼’의 중요성은 같다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잘 쉬는 자가 오래간다는 것. 물론 우리 모두가 긴 휴가는 못 가더라도, 바캉스라는 단어가 지닌 본래 의미, 즉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움’만은 잊지 않기를!

▲최윤정‘부르주아’라는 성을 물려준 셰프 출신 시어머니의 자취를 좇으며 현재 벨기에에서 여행과 요리를 엮어내는 팝업 레스토랑 ‘tour-tour’를 기획·운영 중이다.
지인인 40대 교사 A씨는 부동산 공부에 열심이다. 직장인 30대 B씨는 가상자산 유튜브에 꽂혔다. 두 사람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진심인 이유는 같다. “일해서는 돈을 못 모으니까”다. 웬만큼 번다는 직장인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등을 내고 나면 지갑은 텅 빈다. 한 푼이 아쉬운데 따박따박 떼어나간 세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얼마 없다.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줄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의 경비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몇해 전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송작가인 1인 가구 C씨는 “벼룩의 간 빼먹기”라고 표현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보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이다.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미만만 갖고 있다면 얼마를 벌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억원을 벌어도,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다르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대충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인 가구라면 연소득 25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낸다. 연간 1억원을 번다면 소득공제 정도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충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해 똑같이 1억원을 벌었는데,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내고 일해서 벌었다면 1000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일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니 ‘일하는 게 죄냐’는 말을 할 만하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중요한 과세원칙이 됐다.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노동 기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승진을 한들 일만 많아지고 소득 증가는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급 간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 이른바 근로의욕이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과세에서 우대할수록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굳이 감세를 단행해야겠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조치들이다. 정 그렇게 금융과세가 어렵다면 차제에 소득세부터 1억원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의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산 과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국가 재정은? 답은 뻔히 보인다. 모두가 감세를 원하고 그 결과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복지가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
과세원칙은 단순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 세목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도 마음 한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이 답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으로 이스라엘의 ‘서안 점령’ 모델 적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러시아 측 인사 간 논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위트코프는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우 전쟁 문제를 논의했으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경제·군사적 통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체 행정기구를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스라엘이 지배한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공식 국경을 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경도 명목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라며 “총독을 두고 경제 구조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편입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영매체 타스통신이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 제안은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미·러가 합의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앵커리지 회담에서 배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선물처럼 내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점령 행위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해 유엔 총회는 관련 결의안을 찬성 124개국, 반대 14개국(이스라엘·미국 포함)으로 채택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양측의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에 파병한 북한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상 지렛대를 구축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해 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14일에는 방북한 러시아 하원 의장이 북한 장병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의 밀착 관계를 부각했다.
13일 유럽 지도자들은 후속 평화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럽 정상들과 화상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만만치 않은 협상 상대임을 각인 시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이 원활히 진행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2차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푸틴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해 자금줄을 조이는 방안 정도가 거론된다.
앵커리지 회담에 대한 여러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종전을 위한 최종 담판이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설에서 이번 미·러 정상회담이 전쟁 종식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나,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영토 문제는 광범위한 안보적 함의를 지니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