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국민의 군대·자주국방’ 새긴 내란 후 첫 국군의날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폰테크 [사설]‘국민의 군대·자주국방’ 새긴 내란 후 첫 국군의날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0
69 회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12·3 내란 후 처음 맞은 국군의날에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여한 장병은 제병지휘부·의장대·군악대 등 998명으로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재작년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진행한 시가행진도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참전한 이종선씨, 고 임병찬 의병장의 후손 차세연씨 등 국민대표 7인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란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며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복 입은 시민’인 대다수 장병이 대통령과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저항했지만, 군 수뇌부의 내란 가세로 군의 명예와 신뢰는 실추됐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세계 5위 군사강국이자,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인 한국이 군사주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성적 비관론은 금물이다. 반대로, 준비 없는 전작권 전환도 없어야 한다. 최근 한·미는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상황 점검에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면서 감시·정찰 등 부족한 능력을 보완한다면 이 대통령의 약속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은 군대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군이 국민에 믿음을 줘야 하고,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6일 경기 부천의 한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후 3시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부탄가스로 터뜨린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계 당국은 추석을 맞아 휴무 중이던 해당 백화점에 오후 1시18분쯤 경찰관과 소방 인력을 투입해 곳곳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건물에 입점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관람하던 650여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백화점 수색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15분쯤 상황이 종료되며 영화관 운영도 재개됐다. 경찰은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폰테크 [사설]‘국민의 군대·자주국방’ 새긴 내란 후 첫 국군의날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