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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당국, 전 금융권 정보책임자 소집…롯데카드 사태 후속 대응 논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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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94 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소집해 금융 보완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 침해에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KB은행 대강당에서 전 금융권 CISO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금융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전 금융사가 CEO 책임하에 정보보호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CISO들이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소속 금융사가 권한을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즉시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매뉴얼을 고도화하라고도 주문했다. 금융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한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시에 점검해 침해사고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적용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 이런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산업재해 발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산재 발생 기업이 여전히 ‘예방’보다 ‘합의’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아리셀 화재 참사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유족들과의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고, 2명의 피해자들의 일부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합의에 대해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여부가 큰 감형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박 대표는 징역 15년을,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 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면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해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일용직, 파견직,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작업장 구석에 모여들어 걱정스레 화재 모습을 지켜보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생사가 오가는 귀중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구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침에 집에서 일터로 향한 소중한 가족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튬 1차전지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이로 인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향해 뛰쳐나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였던 박 대표의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지위 인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며 “참사는 23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간 참사”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 1층 출입구가 흙무더기로 막혀 있다. 공사 탓에 막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45)의 전시 ‘적군의 언어’의 일부다.
이번 전시는 아트선재센터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획됐지만, 역설적으로 아트선재센터 건물의 가동을 거의 멈춘 채로 열린다. 전시가 개막한 이달 초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이르는 전시장의 냉방 시설은 식물이 함께 전시된 2층을 빼고는 모두 꺼졌다. 전시장 입구가 된 지하 1층엔 비상구를 알리는 녹색 조명만이 켜졌다. 강당의 조명은 꺼졌고 대형 스크린에 흰 화면만 떠 있다. 좌석은 아무도 앉을 수 없도록 장막으로 가렸다. 벽에 붙어 있던 직전 전시의 설명글 일부는 길거리에 뒹구는 낙엽처럼 바닥에 힘없이 흩날려 있었다. 나머지는 폭풍 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처럼 벽에 남겨진 채였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는 건, 전시가 인류 멸망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층과 2층에 들어서면 비야르 로하스가 2022년부터 만들어 온 ‘상상의 종말’ 연작이 배치돼 있다. 움직임을 멈춘 듯한 기계들이 전시장에 깔린 흙바닥에 앉아 있거나 내부 구조를 드러낸 천장에 매달려있다. 머리가 큰 인간형 로봇 모양의 ‘상상의 종말 Ⅲ’(2024)는 우주 탐사에 실패한 인간 문명을 연상시킨다. 2층에 자리한 ‘상상의 종말 Ⅰ’(2022)과 그 외 연작들은 밀림에 불시착한 채 방치된 비행선을 떠올리게 한다. 외계에서 온 듯한 유기체들의 모습도 보인다. 동물인지 식물인지 규정짓기 애매한 이것들은 비야르 로하스가 개발한 디지털 시뮬레이션 도구 ‘타임 엔진’으로 형태가 구상된 작품들이다.
전시장은 단순히 폐허를 묘사하고만 있는 게 아니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냉방까지 껐던 것은 미술관이 고유의 기능 일부를 포기한 것이기도 하다. 때에 따라 오래된 미술 작품이 전시 혹은 수장되는 미술관에서는 온도·습도 조절이 필수다. 비야르 로하스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이라는 단어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모든 게 인간 창작의 영역이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창조적인 일”이라며 “창의성은 미술관 안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다. 미술관이 가진 언어에서 벗어나 (이번 전시)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전시 공간을 곱씹고 나면 전시명에서의 ‘적군’이 누구인지도 생각하게 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류 멸망을 묘사했던 비야르 로하스에게 적군은 인공지능(AI)이다. AI는 스스로 학습·발전하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미래를 경고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야르 로하스는 “세상은 상상력이 사라지고, 전쟁이 팽배하며, 민주주의가 약화하고 극우 정부가 출몰하고 있다”면서도 “(전시가)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치고,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인지 성찰하게도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2월1일까지. 입장료 1만원.
아트선재센터는 미술관 밖 공간에서의 실험적 전시인 ‘오프사이트 2 : 열한 가지 에피소드’도 함께 열고 있다. 아트선재센터는 2023년 ‘오프사이트’를 아트선재센터 내·외부 정원, 기계실, 강당의 대기실과 분장실 등 기존의 전시 장소 밖에서 열었다. 이번 ‘오프사이트 2’는 아예 아트선재센터를 떠나 인근 갤러리인 국제갤러리와 (투게더)(투게더)에서 열었다.
전시 장소가 ‘다른 미술관’으로 대체됐을 뿐이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여성 또는 퀴어 작가 11명이 다양한 작품으로 한국 사회가 규정한 규범에 의문을 제기한다. 물리적인 장소뿐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비틀며 소수자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 이번 전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한솔은 ‘장애물 달리기’(2017) 등 세 편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소개한다. 퍼포먼스는 창작 활동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조아려야 하는 모습을 장애물 달리기로 묘사하는데, 미술이 창작활동인 동시에 생존 수단이자 젠더화된 노동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홍지영은 ‘다크룸’(2025)에서 자신과 애인, 거리의 시위나 재난의 사진을 교차해 보여주면서 개인적 기억과 역사적 현실을 교차하고, 다른 존재와 같은 시대를 경험하면서 관계를 맺고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전시는 다음달 2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