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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동영상편집 성북구·LH, 정비사업 신속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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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동영상편집 서울 성북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관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북구 관내에서 LH주도하에 추진 중인 성북 1구역, 장위 9구역 등 공공재개발과 장위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종암동 125-1번지 모아타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북구와 LH는 효율적인 협약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방식을 논의해왔다.
협약서에는 관내 사업시행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관련 행정지원,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서민·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또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위9구역과 성북1구역, 장위12구역은 모두 재개발 정비사업지로 이곳의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5702가구가 공급된다.
교육부 장관의 자격으로 꼽히는 바를 보면, 교육부 장관이 되려면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받곤 한다. 사회부총리 역할은 논외로 하자. 사교육 문제 해결, 대학 서열 타파, 지역대학 활성화, 유보통합 관련 정책 역량의 구비는 물론이고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 및 평생학습 모두에 밝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대전환, 글로컬(glocal) 시대 및 다문화·다원화 사회의 일상적 전개 등으로 촉발된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역량도 갖춰야 한다.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는 각 단계의 교육 내용과 방법, 목표 등에 본질적 차원의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기에, 사실 어느 한 교육 단계에 대한 안목을 지니는 일만 해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이 이 모두에 대해 준수한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육부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 초·중·고등 교육부터 유아교육과 돌봄, 평생학습까지 집중되는 패러다임은 이를테면 중진국에 진입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단계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편 선진국다움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갱신·발전시켜가야 하는 때이다. 모든 교육·학습이 교육부로 집중된 일원 체제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합리적으로 부응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우리는 이미 국가교육위원회와 민선 교육감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이를 발전적으로 활용하면, 가령 국가교육위원회를 실질적 집행기관으로 전환해 여기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학술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감이 교육 지역자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후 교육부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중등 교육을 대등하게 담당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각 제도적 교육 주체들이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교육부 일원 체제보다는 한층 적실하게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이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다. 현재 물색 중인 교육부 장관 후보가 취임 후 교육부의 재구성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이틀 만인 오는 14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응한다면 구속 수감된 이후 첫 조사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이 다 돼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날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여사가 출석 요청에 응한다면 구속 수감된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내란 특검에서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그가 완강히 거부해 결국 집행이 무산됐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워싱턴 특파원 3년 임기 내내 맞닥뜨린 화두는 ‘중국’이었다. 정확히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절반의 중국이겠지만,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차원의 최대 도전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경각심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중국은 한·미관계를 취재하는 현장에서도 따라다녔다. 한·미 동맹을 주제로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북정책보다 대중정책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은 예사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발표한 조치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에까지 유탄이 날아들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대중 노선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도 잦았다. 미국은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기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동맹들에도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대비해 내부 법령을 개정했다. 안보 분야의 압박도 거셌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협력체제 격상은 한국이 중국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 인식·대응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을 강탈(shakedown)에 가깝게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것처럼 비친다. ‘관세 휴전’의 추가 90일 연장,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 H20 대중 수출 재개,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불허, 틱톡금지법 시행 연기 등은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스타일이 반영된 행보다. 하지만 트럼프식 전술이 당장의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장기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동맹들이 중국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도록 압박하는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중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방 수장들에게 ‘안미경중’ 행보에 대해 경고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에게 대만해협 유사시 할 역할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호주와 일본은 “가정적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선명성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한·미 무역 합의 초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지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에서 ‘중국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한국이 미·중 사이 좌표 설정 없이 사안별로 대응하다가는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 위기가 늘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공세로부터 국익을 지켜내면서도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을 전략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