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측에 ‘7월1일 출석’ 수정 통보…‘3일로 변경 요청’ 불허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측에 ‘7월1일 출석’ 수정 통보…‘3일로 변경 요청’ 불허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30
27 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오후 9시20분쯤 브리핑을 열어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달라는)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오늘 오후에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29일 새벽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통지가 자정을 넘겨 전달된 점 등을 들어 “하루 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촉박하다”며 조사 일정을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 공판 기일인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정을 일부 고려했다면서도 요구를 모두 맞춰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내일(오는 30일) 아침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이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한국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친한파 존 오소프(민주·조지아) 미국 상원의원실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오소프 의원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과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기념하는 미 상원의 초당적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북한 공산당과 중국, 소련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운 미군과 동맹국의 용기와 희생, 봉사를 미 상원은 기념한다”는 첫 조항을 포함해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상원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와 인태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무역, 민주적 가치의 핵심 동맹국이자 핵심축으로 인식한다”며 “6·25 전쟁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정책과 동맹 관계 형성에 남긴 유산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완전히 준비된 군사력을 (한국에서) 유지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육지와 바다, 하늘, 우주,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군사 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한 미군 구성원들의 훈련, 장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민이 모두 6·25 전쟁을 ‘잊힌 전쟁’이 아닌, 수백만 명의 자유를 지키고 미군의 용기, 희생, 회복력을 상징하는 노력인 ‘숭고한 전쟁’으로 기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25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까지는 이뤄지지 않아 고객에 미칠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요구’는 금융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입하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은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받는다.
금융당국은 앞서 상상인플러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지난해 9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은행 측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영개선요구를 결정했다. 상상인플러스는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개선요구는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조치가 포함되진 않아 이행 기간에도 정상영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객들은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상품 개설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면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상상인플러스의 지난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권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BIS비율(8.6%)과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유니온은 경영실태 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을 통해 부실 PF를 정리했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조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부실이 우려된 저축은행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손실흡수 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됐음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50대 남성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테러 모의 글을 작성한 혐의(공중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 지도 이미지와 예식 일시를 ‘일거에 척결’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다. A씨는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도 적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호씨는 서울 모처에서 지난 14일 결혼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