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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파일 인더스강 물 분쟁, PCA 판결로 재점화···파키스탄 “사실상 승소”·인도 침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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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파일 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갈등의 발원지였던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법원(PCA)이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무력 충돌 이후 수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과 인도 현지 매체 로지컬인디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인더스강 조약(IWT)의 일반적 해석 문제에 대한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CA는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 설계에 있어 IWT가 규정한 설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인도는 파키스탄의 제한 없는 물 사용을 위해 서부 하천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부 하천 수력발전소 건설이 IW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PCA에 제소했다.
세계은행의 중재로 1960년 체결된 IWT는 인더스강 동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인도에, 서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파키스탄에 부여했다. 농업과 수력발전에 필요한 물 대부분을 인더스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서부 하천에 인도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요 수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미셸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수자원의 4분의 3 가까이가 인더스강 수계에서 나온다.
만수르 우스만 파키스탄 검찰총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했다”며 “이제 인도는 판결을 위반하는 어떤 수력발전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PCA가 이번 판결은 양국 모두에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 했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외교부는 PCA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IWT 규정은 분쟁 시 중립 전문가를 거쳐야 한다는 단계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중립 전문가를 건너뛰고 바로 PCA에 제소한 파키스탄의 행위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지난 4월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민간인 26명이 숨진 파할감 총격전 이후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공격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같은 달 24일 IWT 조약 이행을 정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파르하나 술타나 수자원·기후·개발 전문가는 독일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는 국제 하천에 관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IWT는 별도의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 주재 한국·일본대사관 고위급과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이날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와 만나 “중·한관계의 일부 중요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류 사장과 김 대사대리가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이날 만남이 일상적인 한중 접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특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여러 현안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류 사장은 같은 날 요코치 아키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와도 만났다. 분위기는 보다 엄중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사장이 요코치 수석공사를 불러 역사와 대만, 재일 중국인 안전 등 문제에 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미리 약속하고 만나다’는 뜻의 웨젠(約見)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웨젠은 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타국 외교관이나 민간 관계자 등을 불러 불만을 전달하거나 항의,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가에선 중국 측이 최근 대만 외교부장(장관)의 일본 방문하는 등 대만과 일본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불만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자 대중 강경파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만났다.
중·일 간에는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반일·반중감정’이 양국관계 복병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달 31일에는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일본 도쿄에서 쇠몽둥이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 측에 재일 중국인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일본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의 잇따른 항일전쟁 소재 영화 개봉으로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돼 중국 내 일본인 대상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국회,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한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집단인 ‘카르텔’로 찍히면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비판적인 여론에 놀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한 해만에 복구했지만 “지원이 중간에 끊기면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손상됐다”는 과학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기준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에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 같은 다른 조직 개편 논의와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 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3일(현지시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불안이 짙어지고 있다. 단순한 논의 소외 문제가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야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위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겹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우려와 요구는 미·러 정상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궤도에 있으며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회담 결과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12일 폴리티코유럽판은 “우크라이나의 악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쟁 종식을 밀어붙여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포장하는 대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희생’의 가장 큰 몫은 영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돈바스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영토 양보를 포함해 사실상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토 ‘교환’이 향후 맺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휴전 동의가 우선이며 영토 논의에는 안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돈바스 철수 요구에 대해 “이는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법과 자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경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영토 변경은 헌법 개정 승인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러시아 침공을 맞서 지난 3년간 희생해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강제 이주할 가능성도 커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12일 현지 매체인 UNN통신에 “푸틴의 궁극적 목표는 영토 합병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소멸하기를 원한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크렘린이 새로운 침략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협보다는 군사력·제재를 통한 억제력 극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전선에서 급속히 진격하고 있다. 전황 분석 매체 ‘딥스테이트’는 며칠 새 북쪽으로 최소 10㎞ 전진했다고 전했으며, 핀란드 군사정보 분석가 파시 파로이넨도 포크로우스크 북쪽에서 사흘간 약 17㎞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영토뿐 아니라 휴전 조건 전반에서 양측의 요구는 크게 엇갈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과 약 2만명에 달하는 전쟁 포로 및 납치 아동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폴리티코유럽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인명·물적 피해 규모는 5000억~1조달러(약 689~1378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6월 이란·이스라엘 충돌 중재에 이은 지난 8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 과정에서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역시 “트럼프는 그 어떤 것보다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실질적 이익보다 개인적 명예욕이 앞서 협상 내용보다 ‘타결’ 자체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전망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믿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본적인 입장 차와 유럽 각국 지도자 및 외교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을 고려하면 한쪽 또는 양측 모두의 상당한 양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티머시 애시는 폴리티코유럽판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평화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잘못된 평화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 자체를 약화해 사실상의 국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알래스카 회담은 불량국가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재 부담 없이 미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케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동맹에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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