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세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년 전 홍콩에서 200만원대에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가 ‘김건희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서 모조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정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헐값에 팔리며 지적재산권 침해와 소비자 기만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쿠팡 ‘해외직구’ 코너에는 ‘눈꽃 물방울 김건희 목걸이 실버 S925 화이트골드 도금’이라는 상품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요즘 핫한 김건희 목걸이”라는 문구를 상품 설명에 넣었다. 가격은 6만3550원으로, 김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을 때의 정가(약 6200만원)의 1000분의 1 수준이다. 상품 사진에는 정품과 유사한 눈꽃 모양 디자인이 사용됐다. 판매자는 “본 상품은 실버 S925 재질”이라며 해외배송 상품임을 명시했다.
네이버 쇼핑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의 ‘김건희 목걸이’가 6만3200원에 판매 중이다. 제조국과 판매자 사업장 소재지는 중국·독일 등이다. 해외배송·위탁판매 형태로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등록돼있다. 국내산 14K 제품을 김건희 목걸이로 소개하며 77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 설명에는 김 여사의 순방 당시 착용 사진과 함께 “스페인 순방길 착용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진 목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건희’라는 이름을 활용한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건희 구두’, ‘김건희 트위드 자켓’, ‘김건희 가방’ 등으로 홍보하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과장 광고나 의도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디자인 원작자가 가품 판매업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은 모조품 유통 단속을 진행 중이지만, 해외 배송 경로를 통한 위탁판매 상품을 모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 모조품 규모만 1705억원에 달했다.
쿠팡 측은 “상품명·상세정보 등에 특정 키워드가 포함돼 있는지를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쇼핑 관계자는 “소비자와 브랜드사 피해로 이어질 경우 내부 정책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가 미국 펄벅 인터내셔널이 시상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상’(Woman of Infuence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펄벅 인터내셔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인순이의 수상자 선정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지난 2000년 고(故) 이희호 여사 이후 25년 만이다. 펄벅 인터내셔널은 미국 소설가 펄벅(1892~1973)의 정신을 계승해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구다.
펄벅 인터내셔널은 “인순이는 인도주의자이자 혼혈·다문화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의 옹호자”라며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펄벅 인터내셔널의 어린이 후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사회의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음악 산업에서 성공을 거뒀고, 고국에서 유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펄벅 인터내셔널은 특히 인순이가 지난 2013년 강원도 홍천에 설립한 다문화 학교인 해밀학교도 소개했다.
해밀학교의 ‘해밀’은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싶은 인순이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인순이는 이 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펄벅 인터내셔널은 “인순이는 다인종 학생을 위한 학비 없는 대안 학교인 해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는 현재 한국 펄벅재단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향력 있는 여성상’은 1978년 제정됐다. 전 세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한다. 역대 수상자로는 아웅산 수치(1997), 힐러리 클린턴(1999) 등이 있다.
인순이는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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