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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핵 폐기장 확보 더는 미룰 수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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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27 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6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결정했다. 국내에선 첫 해체 결정이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고리 1호기의 영구중단과 폐쇄 결정을 이끌어낸지 8년만이다.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완전 해체까지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해체계획서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대책이 충분치 않은데도 ‘즉시 해체’ 결정을 내린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향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투명하게 해체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장장 12년이 걸리는 길고 힘든 작업이다. 해체 비용만 1조713억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원자로 등 설비의 방사능 오염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해체 과정에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167t를 포함해 방사성 폐기물만 17만1708t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은 그동안 외면해온 핵발전의 숨은 비용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 등 업계에선 “해체 사업은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부터 내놓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약 600기의 해체가 예상되는데, 원전 해체 산업을 선점할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해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뜻도 된다. 안전 보다 사업성만 우선시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든다.
일각에선 가동 중단 원전을 20년 정도 그대로 둬 방사능 반감기를 거친 뒤 해체하는 ‘지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수원 등의 행태를 보면 산업적 활용 의도가 역력한 ‘즉시 해체’ 보다 신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10년간 원전 12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과정에서 폐로 원전의 ‘지연 해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리 1호기 해체로 쏟아질 폐기물들의 관리·처리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부지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한다고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 건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덥지 않다. 경북 경주에 핵연료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 하나를 건설하기까지 십수년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다름없다.
고리 1호기 해체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간 외면해 온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큰 AI 산업의 등장으로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핵폐기장 문제를 고려하면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재공론화는 불가피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없이 핵발전을 이어가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가자지구 협상으로 눈을 돌렸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에서는 공습으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인도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에서 거래를 성사시켜 인질들을 찾아와라!”는 글을 올려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을 성사시킨 자신감에 기반해 가자지구 휴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휴전이 임박했다”며 “방금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주 안에 휴전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도 미국의 압박에 발맞춰 협상 노력에 나서고 있다. 마제르 알 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분위기로 가자 휴전 회담을 재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인질 10명과 억류 중인 인질 시신 18구 석방을 조건으로 60일간 가자지구에서 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휴전 협상도 위트코프 특사의 제안에 기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 놓인 주요 옵션은 위트코프 제안의 수정된 버전”이라고 전했다.
앞서 위트코프 특사의 휴전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사전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위트코프 특사를 만나 가자지구 전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논의했다는 소식통은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더머 장관이 종전을 촉구하고 남아 있는 인질들을 살아있는 채로 구출하는 계획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협상에 대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질 석방 협상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유연함을 보이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완전 해체, 모든 인질의 송환을 전쟁 종식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는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전날 정오까지 이스라엘의 야간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최소 81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가 지난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 5119명이 급성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의 종전과 인질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도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렸다. 이란과의 분쟁으로 2주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 시위에는 3만명이 참여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3년간 협력사에 지급한 구매대금이 약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현대모비스의 국내외 협력사 수도 2022년 3682곳에서 2024년 4108곳으로 증가했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구매대금 내역 등을 담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문화 조성, 지속가능 환경 조성, 소통과 신뢰’라는 4대 동반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상생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에 약 7조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 특허 출원도 9155건을 기록해, 올해 1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계열사 외 글로벌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주 실적은 최근 3년간 160억달러(약 22조원)를 넘어섰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시장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 확대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근거해 작성 절차와 내용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대내외 경영 환경을 포괄한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불안정한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연 매출 약 57조원을 초과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한 현대모비스의 기술혁신과 사업 체질 개선이 낙수효과로 발현돼, 가치사슬 내 상생과 동반성장을 견인 중”이라고 말했다.
케냐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려 16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 이후 1년 만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 수도 나이로비와 몸바사 등 주요 도시에 모인 수천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에서 과도한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윌리엄 루토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국제앰네스티 케냐에 따르면 이날 총 16명이 사망했다. 시위대, 경찰관, 언론인을 포함해 총 400여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다.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이번 시위대는 루토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나뭇가지를 흔들며 평화적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해 시위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의 1주기를 기리고자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 하트와 하얀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와 같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를 치료하던 의료 부스에 최루탄을 발사했고 일부 경찰은 바닥에 앉아 있던 시위대를 채찍질하고 구타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경찰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실탄을 발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TV와 라디오 방송사에 시위 생중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방송사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왓츠앱 등 메신저를 통해 시위 상황을 보도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법조협회, 경찰개혁실무그룹, 의사협회로 구성된 케냐 시민사회는 이날 “케냐가 직면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과 대화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등 서방 12개국 대사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시위권을 보장하는 것은 활기찬 케냐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케냐에서는 증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회를 습격하는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경찰로 인해 60명이 넘게 사망하고 1000명이 다쳤다. 당시 루토 대통령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하려 해 대중의 분노를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