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미니투룸 트럼프 “미·러 정상회담은 탐색전”···휴전 합의 기대감 낮춰
- 이길중
- 25-08-16
- 0 회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탐색전 성격의 만남”이라고 규정하며 “아마도 처음 2분 안에 협상이 성사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일부 영토 변경이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할양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합의는 내 몫이 아니다”라며 “회담 자리를 떠나면서 ‘행운을 빈다, 계속 싸워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고 해석했다. BBC방송은 “이번 정상회담이 단지 휴전 논의의 시작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평화협상이든 휴·정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과 영토 침탈을 멈춘 상태에서 종전 조건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휴전 기간 러시아의 재정비, 재무장을 막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종전 협상 ‘패싱’을 우려했던 유럽은 미·러 정상회담 이틀 전인 오는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 등이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은 불가하다는 기존 태도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일부 물러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져 전쟁 유지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게 ‘추가적 영토 포기는 불가하지만 러시아가 점령지 일부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대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11시부터 50분가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시경 과학수사계, 동부경찰서, 소방 관계자 등이 현장 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세번째로 이뤄진 이날 감식에는 정밀 조사를 위해 국과수 등이 참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합동 감식반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안방과 거실 등 4곳, 베란다 창문 등에서 화재 후 남은 흔적을 확인했다. 또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 일부 유류품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중대한 만큼 자세한 경위와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 시점에서 화재 원인을 ‘방화’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로 비춰볼 때,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망자의 가족 A씨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전날(11일) 국과수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검안의를 통해 예비 부검 결과를 확인했지만, 사망 원인을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감식 결과와 함께 사망자들의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확인돼야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이 나올 수 있다”면서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19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집의 안방에서 B군(13)과 C양(11)이 누운 채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이들의 어머니인 D씨(47)가 베란다 아래쪽 아파트 화단에 추락한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화재 현장에 없었던 D씨의 남편 A씨는 불이 날 당시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자, 현관 입구가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세금을 주식으로 대신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 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에 대한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를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4~26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을 두고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일본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른 뒤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선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거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양국이 ‘성숙한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도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셔틀외교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일본 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발표 여부 및 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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