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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세금으로 치른 재판, 판결문은 ‘닫힌 문’?···전면 공개, 그렇게 어렵나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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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27 회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극소수만 접근…높기만 한 판결문 열람 장벽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올해 열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이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의 눈부신 기술발전이 이뤄낸 성과의 명과 암, 그리고 초가속 시대에 인간이 나가야 할 방향에 치열한 고민을 나눴다.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은 포럼 개막사에서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엄청난 가능성의 문도 함께 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AI시대의 문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가 AI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개막사에 이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했다. 뒤이어 원식 국회의장(영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것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한다.이들은 지난해 6월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 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을 정지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해왔다.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