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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리포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법원 “한동훈에 8000만원 배상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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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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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리포트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2022년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가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것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얼마 전 <밤에만 착해지는 사람들>(위즈덤하우스, 2025)이 출간되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세 계절 동안 라디오에 연재했던 에세이 원고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제야’나 ‘마침내’ 같은 부사가 어울릴 듯하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쓰는 사람으로 지내면서 깨달은 사실은 각각의 책에는 그 책만의 삶이 있다는 것이다. 이삼십대에는 출간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다. 그 시기에 책이 꼭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상태로 나를 내몰기도 했다. 시의성이라는 말로 나의 성급함을 두둔했지만, 돌이켜보니 책의 진가는 특정 시기에 예속된 것이 아니었다. 좋은 책은 언제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자, 당장의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 좋은 책을 쓰기 위한 고민이 깊어졌다.
책이 예상보다 일찍 나오게 되면 독자들을 빨리 만나서 좋고, 하염없이 출간이 늦어지면 원고를 다시 살필 시간을 벌어서 좋았다. 관점을 달리하니 모든 책은 ‘때마침’ 나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번 책은 밤에 펼쳐지는 이야기로 가득하니 계절을 탈 염려도 없다. 밤은 매일 찾아오는 것이니까. 눈 밝은 편집자는 글마다 필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해두었다. 그는 밤이라는 시간은 따라 쓰기 좋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때도, 그것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도 밤이라고 했다.
본디 나는 필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떤 문장을 따라 쓰는 시간에 다른 문장을 하나 더 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더 많이 읽는 것이 더 넓어지는 길이라고 믿었다. 다독은 분명 견문을 넓혀줄 테지만, 읽은 책을 소화하지 않고 넘어가니 나중에 그 책을 떠올렸을 때 머릿속이 부옜다. 줄거리가 점차 희미해지다가 이내 등장인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종내에는 그 책을 읽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다. 필사를 시작하고 깨달은 것은 잠시나마 그 문장을 내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 자 한 자 쓰는 시간은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시간보다 길었다. 그러나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선명해지는 게 있었다. 바로 나였다. 문장을 따라 쓰는 시간은 그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고유한 리듬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책 속 주인공과 내가 지긋이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주인공의 선택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장에 스며든 그의 감정을 헤아리다 보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일순 팽팽해졌다. 낮이 바깥으로 넓어지는 시간이라면 밤은 확실히 안쪽으로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깊은 밤’은 있지만 ‘깊은 아침’은 없듯, 문장들을 따라 쓰면서 나는 밤이 부여한 깊이에 빠져들었다.
어릴 적 밤은 무서운 시간이었다. 귀신 이야기라도 들은 날이면 잠이 싹 달아났다.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걱정하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곤 했다. 청소년기에 밤은 하루 중 가장 열띤 시간이었다. 과제하고 문제 풀고 단어를 외워도 밤은 한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밤의 열기는 쉬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과 어울려 밤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새 해가 중천이었다. 여러모로 취하기 좋은 시간이 다름 아닌 밤이었다. 술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사람에, 분위기에, 이야기에 한껏 취하곤 했다.
이제 내게 밤은 깃드는 시간이다. 오늘 밤이라는 시간에 깃드는 것은 물론, 어젯밤 읽다 만 책에 선선히 깃든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비눗방울처럼 떠오르는 장면들에 깃들기도 한다. 대개의 비눗방울은 금세 터져버리지만, 개중 어떤 비눗방울은 나를 싣고 그때 그 장소로 데려간다. 해버린 말과 하지 못한 말을 쥐락펴락하다가 만회할 수 있는 내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책 속 문장을 따라 써보며 크고 작은 후회와 다짐을 하기도 한다. 취하지 않아도 밤은 충분히 깊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 7종을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와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2020년에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이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내용을 보면,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등은 태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 중독자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했다.
식약처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으나, 불법 투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할 의무가 있어 실시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마약류로 변경되면서 의약품 수입업체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