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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분석 ‘박정훈 항명 입건’ 국방부 검찰단장 특검 출석…“수사 전적으로 제가 결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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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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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분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단장을 상대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6개월 만에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4.87로, 전월(133.73)보다 0.9%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반등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1.5% 올랐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오르면서 0.6%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0.5%씩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기타귀금속정련품(12.3%), 메틸에틸케톤(7.8%), 플래시메모리(4.9%), 2차전지(2.3%)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평균 1375.22원으로 0.6%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으로 70.87달러로 2.3%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수입 물가 전망에 대해 “8월 들어 두바이유는 전월 평균 대비 1.1%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1.0% 상승했다”며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있어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0% 오른 128.19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농림수산품이 4.2%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석탄·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D램(8.6%), 은괴(5.4%), 냉동수산물(5.1%), 경유(4.7%)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때 공약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등에 중점을 둔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 이외에 민간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을 관리하게 된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운용할 계획이다.
첨단산업혁신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본을 더해 100조 이상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PF로 조달되는 민간자본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략산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게 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들과 금융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자펀드들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다수의 펀드와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도 구성했다.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초기 벤처투자에 집중할 ‘프로젝트 펀드’도 구상에 담겼다.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본형 펀드들의 경우, 미래성장펀드가 10%, 민간 금융사들이 10%를 우선 출자해 민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BDC 제도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향후 관건은 민간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협력 요구가 많아진 것을 두고 부담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마련부터 펀드 참여까지 줄줄이 이어지니 여러 금융사들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펀드 참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금융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도 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등 국방·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 2주 내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게 2주 이내라는 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순방을 재개하게 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기로 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방미 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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