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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포드, 과감한 공장 혁신으로 ‘중국 전기차’ 맞선다…“지금은 모델 T의 순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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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2 회

만화가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대대적인 공장 혁신 작업을 통해 전동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 지난 4월부터 미국 정부가 부과하기 시작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의 충격으로 지난 2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오는 9월30일)까지 앞두고 있어 포드로선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포드는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던 켄터키주 루이빌의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개조해 ‘가성비 전기차’ 트럭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개조 작업에는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가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서 기존 전기차보다 부품 수를 20% 줄이고 생산 속도도 15% 향상한 새 ‘범용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해 2027년부터 중형 4도어 전기 픽업트럭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전기 트럭은 기본 가격이 3만달러(4200만원)부터로,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저가 차량과도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포드는 밝혔다.
포드의 기존 인기 모델인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의 경우 기본 가격이 5만5000달러(7600만원) 수준이다.
새 플랫폼은 이외에도 저렴한 차량 제품군에 두루 적용될 전망이다. 포드는 새 제품에 들어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도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공장 혁신을 20세기 초 컨베이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자동차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시기에 비유하며 ‘모델 T’의 순간이라고 지칭했다. 모델 T는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1908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대량 생산한 모델로, 20세기 자동차 대량 생산과 소비의 시대를 열었다.
팔리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대해 과감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며 “디자인, 혁신, 유연성, 공간, 주행 성능,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저렴한 차량을 만들고, 이를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엔진 기술 발전으로 고가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되면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와 자동차라는 재산 과세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조6000억 원이었던 자동차세는 2021년 8조4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7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8조원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줄어든 데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영향이 크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기본세율이 36%지만, 2021년11월부터 고유가 대책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이에 연동된 자동차세도 줄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주행 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4.8%에서 2023년 2.4%로 줄었다. 등록 자동차 수 역시 같은 기간 3.3%에서 1.7%로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내연차에 비해 연료 사용이 줄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는 수요 증가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35.5%의 높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비중을 전체 자동차의 85%로 끌어올리겠다며 이에 따른 자동차 세수는 현재의 69%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배기량 기준인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외산차가 일반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취득가액이 2788만 원인 1999cc 국산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세가 39만9800원으로, 취득가액 6330만원인 1995cc 외국산 자동차(39만9000원)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차 출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주요국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자동차 관련 과세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자동차 가격과 주행거리, 중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과세한다.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등은 ‘차량 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등록세를 과세한다. 오리건주 등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비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터키는 차량 가격에 기준해 과세를 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연차에 비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자동차 중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엔진 출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에서 도로 사용과 세원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도 세금을 점차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 ‘해외 승용자동차세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과세기준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세 개편 관련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단이 동력을 잃으면서 자동차세 개편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 개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라는 걸림돌도 있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최근 상호 관세 부과로 FTA의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테슬라 등 미국산 고가 전기차에 불리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미정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자동차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과 향후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은 이 자금을 김씨가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46억원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했고, 특검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과 13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의 과거 정상회담을 고려하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2018년 7월 핀란드 헬싱키 정상회담 사례를 분석하면서 “헬싱키의 교훈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단둘이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며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의제로 오른 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러시아가 개입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러시아 입장을 두둔했다.
당시 트럼프의 러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던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 국장은 화재 경보를 울리거나 응급의료 상황인 척 가장해 기자회견을 중단시켜야 할지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두 정상의 알래스카 앵커리지 정상회담은 지난 회담보다 위험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유럽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비공개 정상회담 이후 ‘크렘린식 메시지’를 전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지도자의 대면 정상회담은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두 정상은 6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만 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며 기대치를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만남(feel-out meeting)”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 몇 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자국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평화협정 세부사항을 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를 지낸 존 허브스트 대서양위원회 유라시아센터 선임 국장은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기정사실로 제시할 수 있는 합의를 트럼프와 만들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이 배제된 이번 회담에 대해 “1945년 얄타 회담을 연상케 한다”며 “당시에도 미국·(구)소련·영국은 유럽 국가들의 머리 위에서 유럽 절반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논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반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토 교환”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즉흥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힐 전 국장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다. 그는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며 “그러나 푸틴 대통령도 논쟁을 즐기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보좌관들이 배석하지 않는 폐쇄적인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점이다.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헬싱키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군 총정찰국(GRU) 요원들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힐 전 국장은 말했다.
러시아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중요시해 참모를 선임해온 탓에 현재 러시아에 관해 조언해줄 참모가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직업 외교관의 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 5월 국가안보회의(NSC)는 대외정책과 국가안보 전문가 수십 명을 해임했고, 국무부도 지난달 직원 1천300명 이상을 감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