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된 이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진술이 구속 여부를 가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 본 수사 개시 41일 만이자 소환 조사 6일 만에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꼽았다. 김 여사가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말을 계속 바꾸는 모습을 보여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지난 6일 소환 조사 때처럼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도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가 구속된 이유는 결국 ‘김 여사의 진술’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영장 심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반클리프 목걸이’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목걸이 등 1억원대 고가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원 이상 기준)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당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3년이 흐른 뒤인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었고 직접 구매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소환 조사 때는 “어머니(최은순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 착용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그는 이 모조품 목걸이를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의 실물을 발견했으나 감정결과 모조품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목걸이 구매자 중에 서희건설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고 지난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결국 서희건설 측은 특검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한 게 맞다”는 자수서를 냈고 진품도 제출했다. 모조품이고 자신이 산 것이라던 김 여사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로봇개 사업자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전달했고 이 시계가 현재 사라진 점도 이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씨의 장모 집에서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지만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순방 목걸이나 명품 시계와 관련한 혐의는 담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거짓진술을 뒤집는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 그중에서도 서희건설로부터 받아온 목걸이 실물은 결정적인 ‘한방’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전히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유모·정모씨는 현재 김 여사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여사로부터 월 100여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간 숱한 의혹들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검찰이 수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불응했고, 돌연 지병 등을 이유로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점도 언급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연루 청탁·물품 수수 의혹(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물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확보한 진술 등이 구속 필요성에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수감되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 영장심사 장소인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법정에 영장 심사를 받고 나란히 구속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5일 열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84명의 포로를 교환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포로조정본부(POW)는 14일(현지시간) 군인 33명과 민간인 51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텔레그램에 “러시아군 84명이 석방됐다”고 발표하며 포로 교환 사실을 확인했다.
POW는 이번 포로 교환에 2014년·2016년·2017년에 체포된 민간인과 마리우폴 방어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최장 4013일간 억류돼 있었던 인물도 이번에 귀환했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에 체포돼 최고 18년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지난 2016년 18세 나이에 수감돼 올해 27세가 된 남성도 이번에 석방됐다. 풀려난 포로 가운데 최연소는 26세, 최고령은 74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귀환자 대부분이 의료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풀려난 러시아인 포로들이 벨라루스에 도착했으며 치료와 재활을 위해 러시아군 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로 교환은 15일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평화회담에서 1200명의 포로를 추가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리트 중재로 성사됐다.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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