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알래스카 회담의 승자는 푸틴”…휴전 합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트럼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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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알래스카 회담의 승자는 푸틴”…휴전 합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트럼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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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1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함꼐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2018년 헬싱키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표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환하게 웃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방미 중인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 영토가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하면서, 과거 러시아 영토였던 알래스카는 미·러 공동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자가 아닌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에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올려줬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를 자랑하면서,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정상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합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성사시킬 만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백악관에 돌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평화 협정 체결에 앞서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근본 원인’ 제거 중 하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권의 붕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우리가 합의한 여러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합의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면서 “(최종) 합의하기 전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오늘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결국은 그들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기 정상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NYT는 6~7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상회담이 3시간 만에 끝났다면서, 두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지켜 본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즈코는 이번 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는 패배하지 않았지만, 푸틴은 분명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제재를 피했고, 휴전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30년대엔 호남 재생에너지, 수도권 송전망 우선 구축AI 전력 시스템·RE100 산단 조성 등 탄소중립도 실현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성장 지원에 나선다.
또한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약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성과보수도 제공된다.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는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추가 배치하고 주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워싱턴을 장악 장기화에 나섰다. 거리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검문과 체포가 벌어지는 등 워싱턴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경찰국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집행 기관 소속 요원 850명과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최대 30일간 가능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범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지만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야간 순찰에만 투입됐던 병력이 24시간 동안 거리에 배치될 것이며 워싱턴에 주둔하는 주방위군 병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버틀러 미 육군 대변인은 워싱턴에 약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병력이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시 관계자들은 주방위군이 체포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워싱턴에 배치된) 일부 군인들은 헌병이지만 나머지는 민간인이나 법 집행 기관을 상대하는 것에 관해 거의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 요원들이 워싱턴에 배치된 후 거리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이날 오전까지 4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후 워싱턴에서 FBI 요원들이 체포한 이들은 103명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발표 후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야영지가 철거되고 이들에게 워싱턴 밖으로 이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FBI 요원들은 노숙인들에게 마약이나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묻는 등 순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노숙인들은 불안감을 표했다. 노숙인 프레데릭 워커(44)는 “쉼터는 매일 밤 꽉 찬다”며 “쉼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길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체포당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WP에 말했다. 미리암스키친 부대표 아담 로캡은 “노숙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먼저 제공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쫓아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워싱턴의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를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인사검증 절차에 관여했던 법무부와 외교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는 단 4일여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는 지난해 1월11일에 시작해 1월16일에 종료됐다. 평일 기준으로 불과 4일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외교부가 이 전 장관 측에 대사 임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 1월11일이다. 이후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는 닷새 뒤인 1월16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기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관장 적격 의결을 내렸다.
심사위원 일부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심사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관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으로부터 임명되고, 공관장자격심사위를 비롯한 외교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검증 절차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심사는 별도의 회의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차원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직전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인사검증이 2023년 12월8일 무렵에 시작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이 시작되기 전인 1월10일에 끝났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외교·법무부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된 면이 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사검증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측면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공관장자격 심사위에 참석했던 심사위원을 불러 당시 회의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지난해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27조는 외무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다.
지난해 3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권모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실장급)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회의 개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