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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외주 정부, 올 들어 ‘한은 마통’ 누적대출 114조원···역대 최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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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2 회

게임외주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의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크다면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박찬대 의원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단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정 대표 및 박 의원과 만찬을 진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축하를,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식구”라고 말했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를 득표해 당선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함꼐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2018년 헬싱키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표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환하게 웃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방미 중인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 영토가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하면서, 과거 러시아 영토였던 알래스카는 미·러 공동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자가 아닌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에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올려줬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를 자랑하면서,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정상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합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성사시킬 만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백악관에 돌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평화 협정 체결에 앞서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근본 원인’ 제거 중 하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권의 붕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우리가 합의한 여러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합의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면서 “(최종) 합의하기 전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오늘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결국은 그들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기 정상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NYT는 6~7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상회담이 3시간 만에 끝났다면서, 두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지켜 본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즈코는 이번 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는 패배하지 않았지만, 푸틴은 분명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제재를 피했고, 휴전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