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120여개국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했지만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엔에 따르면 121개국은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향후 10년간 기후 행동을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발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공동 소집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우리는 그 한계를 영구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사람과 지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다. 과학은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브라질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9~67% 감축하고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2035년 감축 목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배출량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줄이는 데 잠정 동의했다.
기후변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섬나라 빈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놨다. 팔라우는 3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소 도서 국가연합을 대표해 2035년 배출량을 2015년 대비 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 변화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며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수출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때때로 기후나 생물 다양성 문제가 마치 의견의 문제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연설을 듣는다”면서 화석연료 사용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2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자마자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춘 해프닝과 관련해 백악관이 “고의로 일어난 일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유엔본부 북쪽 입구에서 회의장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덜컹거리면서 작동을 멈췄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백악관 촬영기사가 에스컬레이터 윗부분에 달린 정지 레버를 실수로 건드려서 에스컬레이터가 급정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순간을 담은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이를 한때의 해프닝으로 여겼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에 “유엔의 누군가가 대통령과 영부인이 올라갈 때 고의로 에스컬레이터를 멈췄다면 그들은 즉시 해고되고 조사받아야 한다”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또 유엔 직원들의 농담을 소개한 더타임스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더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유엔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끄고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는 탓에) 우리는 돈이 떨어졌으니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농담을 했다”고 전했다.
친트럼프 성향 폭스뉴스도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했고 영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소동은 또 있었다. 그가 연설하기 위해 유엔총회 연단에 올랐을 때 프롬프터(원고 표시기)가 고장 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프롬프터 없이 연설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프롬프터를 작동시키고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큰 곤경에 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그는 “유엔에서 얻은 게 두 가지 있다. 형편없는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라고 불평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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