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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번엔 ‘호남에 불 안 나나’ 국회 발언 파문···한준호, 국힘 겨냥 “이런 심보로 무슨 정치를”
- 이길중
- 25-09-27
- 421 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누군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피해자지원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발언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라고 말하는 음성을 재생했다.
정 대표는 음성을 듣고 “남자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공을 찾아달라”며 “저는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가는데, 이 목소리 주인공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스스로 내가 그랬다고 하고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라며 “‘호남에서 불 안 나나’가 국회의원이 웃으면서 할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계엄에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대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원하는 이 더러운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재난 앞에 국회의원들은 하나 돼서 막아야 하는데, (발언을 한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산불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해 187명의 사상자를 내고 10만3876ha의 구역에 달하는 지역에 피해를 입힌 초대형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법안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법률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피해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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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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