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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쐐기까지 노리는 트럼프···“내주 이란과 대화” 협상 압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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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116 회

미국이 다음 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과 진행한 5차례 핵 협상에서 이란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합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역량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구체적 시점이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프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란이 미국 정부의 구상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주 협상’에 대해 이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란 의회는 이날 이란원자력청의 IAEA 협력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앞으로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종 결정은 입법·행정·사법부와 군이 참여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에 달려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맞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서방 국가들은 억압적 제재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안다”며 “더는 우리 나라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이 외교를 망쳐놨다. 외교를 말하며 공격을 승인했는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나”라며 핵 협상 재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겉으로는 휴전에 동의해 시간을 벌고 장기적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최근 정부에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압박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바탕이 될 핵 시설 피해 범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미군의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불과 몇 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초기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어디로 빼돌렸는지를 미국이 알고 있는지도 협상 전략을 좌우할 변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지난 24일 시작된 양국의 휴전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서울 지하철 2·3호선이 27일 오전 11시10분부터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10시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가스가 유출돼 교대역 내로 유입돼 열차를 오전 11시10분부터 무정차 통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부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시가스인 LNG 가스로 보고 있다”며 “운행 중단까지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한 직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과 공습이 이어져 최소 29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가자지구 중부 알아우다 병원의 의료진은 이스라엘군이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인근에 몰려든 군중에 총격을 가해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들이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원하는 물자가 하마스 무장세력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GHF를 통해서만 구호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GHF가 식량 배급소 운영을 시작한 이래 거의 매일 인근에서 총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서 GHF 식량 배급소로 몰려든 굶주린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7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필립 라자리니 대표는 GHF를 두고 “죽음의 함정”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곳곳에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하는 전단을 투하하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후 가자지구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가자시티에 사는 주민 아델 파루크(62)는 채팅앱을 통해 로이터통신에 보낸 메시지에서 “온 우주가 우리를 버렸다”면서 “헤즈볼라는 가자지구를 빼놓은 채 휴전 합의를 맺었고, 이란도 똑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지구가 그 다음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석’을 요구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에 비춰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한 준비는 (지상)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 기자단 사이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나.
“저희는 (지하 출석 허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 이후로 그쪽(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전날)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하 출입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야간 조사도 예정돼 있나.
“야간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라서 본인 동의 하에 가능하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건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나.
“기본적으로 (출석은) 현관 출입 전제로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아마 다 차단됐을 것이다.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쪽에는 별도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 있는 차단봉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지하 출입 자체가 막힐 거라는 의미인가.
“(조사 때는) 현관으로 오셔서 출입하는 것이지, 지하로 들어가는 쪽은 다 차단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에서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특검 측이 내려와 협의할 의향이 있나.
“그건 그때 상황이 되면 (판단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발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대치 상황에서 특검이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지하 출입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예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출석 불응이라고 볼 여지를 말하는 것인가.
“(특검은) 분명히 현관 출입을 이야기했다.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건 출입이 아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이쪽은 못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다른 문으로 가서 ‘저 여기 왔어요’ 한다고 해서 출입으로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이 소환을 해서 출석한다는 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도 잠긴 문을 향해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피의자 인권보호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
“피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할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