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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 에어비앤비 내국인에도 허용 가닥···유럽은 규제 강화 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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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3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가 명분이지만, 영세 숙박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럽 국가들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에어비앤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첫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경협이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33가지 정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 숙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 숙박을 임시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헤 내국인 공유 숙박을 허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유 숙박이 도입된 전 세계 220개국에서 조건부 허용을 제외하고 내국인 공유 숙박을 원칙적으로 막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그간 신중했던 이유는 임대료 상승 등 우려 때문이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2021년 발표한 ‘공유경제의 부정적 측면 : 에어비앤비와 주택 임대료의 관계’ 논문을 보면, 에어비앤비 등록 주택이 1㎢당 100개 늘어날 때 주택 임대료는 약 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단기 임대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결과다.
유럽 주요 도시는 임대료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현재 단기 임대용으로 허가한 1만여개 아파트 사업 면허를 철폐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연간 30일 임대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베를린은 2014년 에어비앤비의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했다가 2018년부터 연간 30일 임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재허용했다.
영세 숙박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에어비앤비에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들이 많은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허용하면 관광호텔·펜션 등 중저가 숙박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숙박업자들은 대형 플랫폼 진출로 생존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공유 숙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맹탕 청문회,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 등에서 발생한 여당 내 혼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연휴 동안 추석 민심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며 메시지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격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정운영 부정 평가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55%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7%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하지 않은 이들은 30%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5%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해 한국갤럽 조사상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를 기록해 3주 연속 하락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이런 하락세가 대통령실 이슈보다는 여당에 기인한 것이란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합의 일방 파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정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해 “법사위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며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보다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정 대표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합의안)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긴 추석 연휴 직전 하락세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향세로 추석을 맞으면 안된다. 연휴 후 하향세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경고가 오고 있으니 이제 당의 기조를 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는 목소리를 자제하고, 법사위와는 소통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