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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납북 어민 4명, 56년 만에 ‘무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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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115 회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올랭피크 리옹이 재정난으로 2부로 추락했다.프랑스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은 25일 프랑스 리그1의 리옹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리그2(2부) 강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충격적인 결정에 리옹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되면 2025~2026시즌 리그2에서 1부 승격에 도전해야 한다. 1950년 창단한 리옹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연속 리그1 우승컵을 들어 올린 명문이다. 리옹이 2부로 내려가면 승강 플레이오프 패배로 2부로 밀려난 랭스가 다시 1부로 돌아가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2019~2020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면서 강자로 입지를 굳힌 리옹은 파리 생제르맹이 중동 자본에 인수되고 최강 자리를 차지하기 전만 해도 프랑스 최고 명문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았다.그러나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클럽에 매각된 뒤 재정난에 빠졌다. 이글풋볼클럽은 지난해 10월 리옹의 부채가 ...
서울 성동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스마트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원클릭 빗물받이 신고모바일·통합관리시스템·불편신고 지도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지난해 8월 도입한 ‘원클릭(One-Click) 빗물받이 신고시스템’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빗물받이의 막힘과 파손, 악취 등의 문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통합관리시스템은 접수된 신고 내역을 구청 담당자 및 현장 처리반에 실시간 전달해 즉시 처리하는 관제 시스템으로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대응 속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불편신고 지도서비스는 신고된 민원의 위치와 처리 현황을 지도로 시각화한 것으로,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주민들이 집 주변의 빗물받이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657건의 빗물받이 관련 불편 사항을 접수해 신속한 처리를 완료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구는 전...
광주 동구가 아동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에게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이들이 자립 이후에도 지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동구는 25일 “보호시설에서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과 지역 어른들이 사회적 가족을 맺는 ‘민들레, 무지개꽃 피우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동구는 가족이 없고 보호 종료를 앞둔 보호시설 아이들을 검증을 거쳐 위촉한 멘토들과 연결해 가족처럼 지속해서 만남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멘토가 되려면 범죄경력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 교육도 받는다.이 사업은 보호시설 아이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도 돕자는 취지로 2022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28명 멘토가 관내 아동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39명의 아이들과 ‘사회적 가족’을 맺었다.멘토들은 매월 1회 이상 아이들을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낸다. 각종 체험활동도 한다. 1박2일 한옥체험이나 쿠키 만들기, 공예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