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첫 국회 출석…“북한군 이르면 7~8월 러시아 추가 파병”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이종석 국정원장 첫 국회 출석…“북한군 이르면 7~8월 러시아 추가 파병”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30
40 회

이종석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국회에 첫 출석해 북한이 이르면 7~8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6000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정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추가 파병 시점은 빠르면 7~8월에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이런 분석은 “과거 1차 파병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안보위원회 서기가 방북한 이후 1개월 정도 지나 진행된 점, 최근 북한에서 파병 군인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쇼이구 서기는 북한이 군인 6000명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해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포탄,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는 지원 대가로 방공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와 드론·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의 전투병 추가 파병 등에 따른 북한·러시아 밀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재외국민 안전 대책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대해 “12일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 적개심이 커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은 휴전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현재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확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과 성과로서 국정원을 운영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수도권 주택 구입 시 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규제책을 서민과 청년들이 집을 못 사게 막고 현금 부자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혼선에 대해서도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벌써부터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으로 현금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선 안된다”며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며 집값 폭등을 유발한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당당히 하는 혼선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며 “정말 보고도 안했다면 정책 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사전 인지했다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정부 정책 발표 후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발표 당일 페이스북에 “서민은 전월세 난민, 현금 부자는 강남 입성? 정부는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모른척? 이재명 정부의 반서민 부동산 폭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는 “언뜻 보면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원인데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7억원 이상 가진 사람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2030세대가 평균 임금을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부자들만 집을 사게 만들어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내 연구진이 녹나무 유래 물질을 활용해 태양전지의 효율과 수명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양창덕 교수팀은 녹나무에서 추출한 캠퍼(camphor) 유도체를 첨가해 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합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은 수많은 결정 입자로 구성된다. 결정 크기가 크고 배열이 고르게 정렬돼 있을수록 전자 흐름이 원활해지고 구조가 단단해져 전지의 효율과 수명이 향상된다. 이런 고품질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첨가제를 쓰는데 첨가제가 제조 후에도 남아 있으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연구팀은 녹나무 추출물인 캠퍼에 산화 작용기가 추가된 물질인 ‘캠퍼퀴논’을 박막 첨가제로 써서 문제를 해결했다. 캠퍼퀴논은 캠퍼에 산화 작용기가 추가된 물질이다.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승화성이 있고 캠퍼와 달리 단계적으로 승화된다. 1차 열처리 과정에서 결정 씨앗이 균일하게 만들어지도록 돕고 일부 승화된다. 나머지는 결정이 성장하는 단계까지 박막 내에 머무르다가 2차 열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승화된다.
이 결정 박막을 사용한 태양전지는 25.2%의 광전변환효율을 기록했다. 첨가제를 쓰지 않은 대조군(23%)보다 약 9.6% 높게 나타났다. 실제 작동 환경을 모사한 최대전력점추적(MPPT) 조건에서는 1000시간 동안 초기 효율의 90% 이상을 유지해 대조군 대비 2배 이상 향상된 수명 성능을 보였다. 최대전력점추적은 태양전지가 인공태양 아래에서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정한 평가 기준이다.
양창덕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 문제를 자연에서 유래한 친환경 물질로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태양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기술 고도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에너지와 환경과학(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에 지난 21일자로 게재됐다.
“청첩장도 조잡” 혹평 쏟아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초호화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베네치아의 현지 단체들이 “이곳은 부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공개된 청첩장마저 “조잡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하객들에게 보낸 청첩장에서 “결혼 선물을 사양하는 대신 여러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 베네치아사무소의 유산 보호 지원, 환경 자선단체 코릴라의 석호 서식지 보호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혼식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네치아를 전세 내듯 빌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6~28일 사흘간 열리는 베이조스의 결혼식에는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레이디 가가, 에바 롱고리아, 케이티 페리 등 약 200명의 유명 인사가 하객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부 로런 산체스는 행사 기간 총 27벌의 드레스를 갈아입을 예정이고 베이조스 측이 베네치아의 곤돌라와 수상택시, 고급 호텔 여러 곳을 예약했다는 소문도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현지 시민단체들은 도심 곳곳에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라고 쓴 포스터를 붙이며 행동에 돌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결혼식 기간 수로를 고무보트와 배로 막고 육로는 직접 몸으로 봉쇄해 하객들의 진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P통신은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경제적 불평등 이슈를 환기하면서 다양한 시위대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권 단체, 교육 단체, 크루즈 반대 단체 등은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테슬라 차량을 부쉈던 영국 단체 ‘모두가 일론을 미워한다’까지 합류했다.
이에 베이조스는 보안 우려로 결혼식 장소를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장소는 베네치아 동쪽 끝 카스텔로 지구의 아르세날레 전시장으로,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다. 연결된 다리들을 들어 올리면 외부 접근이 차단돼 보안 우려를 덜 수 있다.
베이조스의 결혼식은 청첩장까지 ‘촌스럽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나비와 새, 곤돌라 사공, 베네치아의 상징적인 구조물 리알토 다리 등이 그려진 초대장 디자인을 두고 결혼식에 쏟아부은 엄청난 예산을 고려할 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린 낙서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못생긴 초대장’이란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영국의 고속철도 ‘HS2’ 사업이 장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멸종위기 박쥐 보호를 위한 ‘박쥐 터널’에만 1억2500만파운드(약 2328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영국 철도 당국은 희귀종인 벡스타인박쥐를 보호하기 위해 HS2 노선 구간에 900m 길이의 전용 터널을 건설 중이다. 해당 터널은 2019년 보수당 정부 시절 책정된 예산상 9500만파운드 규모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30% 이상 증가한 1억1480만파운드로 추산됐다. 경제 전문가들과 토목공학계는 현 시세 기준으로는 1억2500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리드 영국 환경장관은 폴리티코에 “박쥐 터널에 막대한 돈을 쓰는 건 터무니없다”며 “지나친 규제가 주택과 인프라 개발을 늦추고 있으며, 자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자연복원기금(Nature Restoration Fund)’ 도입을 통해 균형 잡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2 측은 물가 상승 외의 비용 재평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크 와일드는 “터널 완공은 2027년 예정으로 추가 지연 시 비용은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버킹엄셔 고대 숲을 통과하는 이 터널은 ‘미친 짓’”이라며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중단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박쥐 보호 단체들은 해당 터널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배트 컨서베이션 트러스트’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정치적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총선에서 압승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박쥐 터널은 현행 개발 규제의 부조리를 상징한다”며 이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 개혁 법안은 의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당 소속의 루크 차터스 하원의원은 “이 터널은 해당 구간 비용을 두 배 이상 올렸다”며 “장기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종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HS2는 2012년 보수당 정부가 발표한 Y자형 고속철 사업이다. 수도 런던에서 중부의 버밍엄, 북부의 맨체스터와 리즈까지 연결해 도시 간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고 시속 360㎞로 운행될 예정인 HS2가 완공되면 런던-버밍엄 구간은 기존 1시간 21분에서 52분으로, 런던-맨체스터 구간은 2시간 7분에서 1시간 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초기 예산은 327억파운드였으며 2026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낙관적 전망과 계획 변경, 보수당 텃밭의 반발 무마를 위한 터널 공사 등이 겹치며 2019년 기준 예산은 980억 파운드까지 불어났다. 결국 리시 수낵 전 총리는 2023년 북부 구간을 전면 중단했고 철도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남부 구간만 추진되고 있으나 완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