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주민에 외면 받고, 중앙정치 ‘수족’된 지방의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지방자치 30년]주민에 외면 받고, 중앙정치 ‘수족’된 지방의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30
29 회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의기관이다. 정작 주민은 지방의회를 외면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외유성 해외연수, 비리 스캔들 보도가 불신의 골을 키운다. 의회 관계자, 전문가들은 현상 이면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를 살릴 최우선 과제로 정당공천제 개혁을 꼽는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심사·추천하는 제도이다. 후보자를 검증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후보자 검증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당선 후 비리로 낙마해도 정당은 책임지지 않는다.국회의원은 공천을 미끼로 지방의회 의원을 수족처럼 부린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국회의원 행사를 쫓아다닌다. 총선 때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준다. 국회의원은 주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공천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26일 수도권의 한 기초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A씨는 “행정사무감사처럼 ...
공상과학(SF) 영화에서 오토바이만큼 빠르게 질주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공룡인 ‘벨로키랍토르’가 실제로는 사람보다 느렸을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76년부터 과학계에 통용된 공룡 보행 속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영국 리버풀 존 무어스대 연구진은 25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바이올로지 레터스’를 통해 백악기 후기인 약 7000만년 전 동아시아에 서식했던 벨로키랍토르의 이동 속도가 과학계의 종전 예상과는 달리 훨씬 느렸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연구진에 따르면 벨로키랍토르 최고 속도는 학계의 기존 예상치(시속 40㎞)에 크게 못 미치는 시속 8.5㎞ 수준으로 계산됐다. 훈련받지 않은 보통 사람도 전력 질주하면 시속 20㎞를 어렵지 않게 넘긴다.벨로키랍토르는 몸 길이가 1.5~2ｍ, 몸무게는 15~20㎏인 육식 공룡이다.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시속 40㎞...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처음 벌여 위탁기업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중소벤처기업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곳, 총 10곳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사한 결과 3곳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과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1000만원), 교육병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이번 조사는 첫 직권조사로,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지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조사 대상이 된 것도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등으...